지금 한국정부는 방역당국의 전성시대를 맞이하여 규제로 인한 국민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특별히 작년 8월 이후 세 번째 한국교회에 집회 금지령을 내려져 1,000만 성도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다.

그것은 세계적인 코로나-19가 확산 일로에 이르고 있어 질병관리 방역차원의 일환으로 종교시설 현장집회 금지령을 내린 것이지만,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가 과연 가장 합당한 방침일까 논한다면 매우 부당한 방법의 하나를 채택했다고 말할 수 있다.

질병관리는 의학적인 연구와 퇴치방법을 설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 전 국민이 지키게 하는 것은 물론,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러나 모든 국민의 일상생활도 위협하는 일률적인 방법은 또 다른 의로운 집회마저 전면 금지하거나, 국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와 자유를 방해하는 일이 된다. 이러한 일들이 드러나고 있어 전국 교회들이 갈피를 못 잡고 헤매고 있다.

정부 당국은 전 국민의 마스크 착용, 손세정제 사용, 체온 체크, 사람 간 2m 거리두기, 4인 이상 모임금지. 밤 10시 이전 귀가조치 등의 질병퇴치 및 방역지침을 설정하고, 지침을 어겼을 때 엄격한 벌칙으로 단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가 발병한 장소나 단체에는 영업정지나 폐쇄조치를 내려 활동을 못하게 하고, 벌과금 징수나 손해배상 처벌을 가하고 있다. 사업 또는 행사 주체가 방역규칙을 준수하면서 매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전국교회 현장예배와 집회 금지 조치는 2중적인 피해를 입게 되어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결과를 낳게 했다.

          정부의 시책과 질병관리가 과연 교회예배 폐지로 정당한가?

         방역지침과 질병퇴치를 헌법에 기준하여 교회책임 따져야.

한국교회와 연합단체들은 최근 서울 은평구의 한 교회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법원의 확정된 판결문 내용을 보면 “예배금지는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준수의 결정이었다. 교회와 정부당국은 이 판결문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교회예배 좌석 10%미만, 최고 19명만 모임의 강제적인 지침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기독교의 예배란 하나님께 나 홀로 드려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동의하는 모두가 공동체가 되어 서로 만남으로 연합해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찬양과 기도 그리고 성경말씀으로 양육하는 친교와 영적 신비의 행위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한국교회가 정부의 방침을 최선의 방법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책마련을 위해 정부와 협상에 나서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본다. 방역규칙은 정상적으로 실행하면서 별도로 또 하나의 현장예배 규제는 2중적 고통을 줌으로 교회탄압의 일환이 될 수 있기에 교회도 방역규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코로나-19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만일 코로나-19가 발병되면 교회도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코로나-19의 발병은 교회의 집회 폐지는 물론, 벌금 납부도 감수해야 한다. 언제나 법은 상식을 벗어날 수 없다. 법적 기준이 과다하게 적용되면 국민적 저항을 받아 사회문제로 발전하게 된다. 전국 교회는 뜻을 바로 세워 현장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릴 때 좌석 30% 이상 확실한 모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하고, 교회헌법과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예배회복을 강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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