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 ‘G7정상회의 초청국 된 대한민국’ 논평

김영한(기독교학술원장/샬롬나비 상임대표/숭실대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 사진, 이하 샬롬나비)은 지난 8월 2일 ‘G7정상회의 초청국 된 대한민국’ 이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쿼드 참여는 한미동맹의 강화요, 친 서방국가 대열에 참여요, 선진국가 대열로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문 전문의 주요 내용이다.

지난 2021년 6월 11일-13일 영국 콘웰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는 21세기 세계 질서를 새롭게 규정하는 제2 대서양 선언을 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당시 80년 전 루스벨트 처칠 모델로 대서양 선언을 하였다. 더욱이 G2로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의 경제 침략에 대해 대처하는 자유진영 국가들의 모임이었다. 유럽의 안보 체제인 나토(NATO)는 이번에 처음으로 중국을 국제 안보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토 규약 5조는 집단안보를 규정하면서 한 나라의 피침시 자동개입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G7 정상회의는 다음 5가지 중국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였다. 1) 신장위구르 자치와 홍콩의 인권 강조. 2)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 남중국해의 평화 강조. 3) 중국의 불공정무역 시정, 무역 제제 강화 4) 일대일로 대응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B3W)’ 제시, 5) 코로나 19 기원 재조사, 중국 연구소 조사 필요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보여주었다. G7 정상들은 세계 공급망 내 강제 노동, 사이버 공격인 랜섬웨어(ransomware) 근절, 반(反)부패 프로젝트 등에 합의했다. 따라서 콘웰 G7 정상회의는 반중 동맹 선언으로 평가된다.

연이어 6월 14일 벨기에에서 열린 나토 회의 역시 일당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의 대만 침략에 대해 대처하는 모임이었다. 냉전 50년 만에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 및 소련연방이 해체됨으로써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게 되였다. 지난 1년 반 동안 지구촌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그동안 G2로 성장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증가하고, 홍콩 및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로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급속히 악화된 것도 유럽국가들의 정치적 동조를 이끌어 주었다.

샬롬나비는 대한민국이 초청국이 된 G7 정상회의의 역사적 의미를 다음같이 조명하고자 한다.

1. G7 정상 회의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무력화하는 미국의 제2의 마셜 플랜이 선언되었다.

이번 G7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에 대항하는 제2의 마셜 플랜을 선언했다. 마셜 플랜은 당시 전쟁으로 피폐해진 서구 유럽국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미국의 국무장관 조지 마셜이 1947년 5월에 기획하였다. 이 플랜은 서유럽 사회간접 자본에 130억 달러를 지원하는 1947년 겨울에 시작한 서구 유럽 경제 부흥 계획이었다. 동구권 국가들은 포함하려 했으나 소련의 방해로 소련에 대항하는 자유주의 국가들을 위하여 마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소련에 대하여 동구권 외에 팽창하지 못하도록 봉쇄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나토(NATO)라는 안보 체제를 만들어 자유세계 국가들의 안보를 강화하여 당시 소련을 대항하였다. 1991년 소련연방의 붕괴 후에 동구권 공산 국가들은 민주화한 후에도 나토는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30개 국가로 강화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21세기 들어와 공산주의 중국의 부상 및 팽창에 봉쇄 정책으로 대항하고 있다. 2035년까지 40조 달하는 경제지원 플랜은 제2의 마셜 플랜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 진영이 유럽에서 나토와 G7 국가와 함께 40조 달러를 지원하는 제2 마셜 플랜은 한미동맹, 일본동맹, 호주와의 동맹으로 G2로 부상한 전체주의 국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2. G7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맞서는 ‘신(新)대서양 헌장’을 선언하였다.

새로운 대서양 동맹은 중국의 일대일로 중화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것이다. 중국은 시진핑이 집권하자 모험주의와 장기집권 계획으로 나갔다. 2013년부터 일대일로 정책으로 남아시아와 전 세계에 팽창정책의 영향을 끼쳤다. 신 실크로드 프로젝트 추진이었다. 그런데 이에 참가한 호주,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거의 모든 나라들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될 위험에 처하자 이에 대한 탈퇴 등 반발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진정한 세계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적 전체주의 이념을 버리고 자유국가 이념을 받아들여야 했다. 하지만 중국은 중화주의라는 중국몽으로 세계를 지배하려 했다. 일대일로 전략을 앞세워 공격적인 확장을 취해온 중국의 부상이 유럽의 입장 변화의 일차적인 요인이다.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며 다목적용이다. 유럽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레버리지 확보와 미국과의 동맹 공고화라는 장기적 포석을 두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과 대서양 동맹의 복원은 이번에 유럽으로 하여금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동참하도록 한 것이다. 호주,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이 대표적으로 반 중국적인 노선을 가지고 일대 일로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3. G7에 초청된 대한민국은 그 위상에 걸맞는 남북관계 운영과 외교를 해야 한다.

이차대전 후 고도의 기술력과 인력을 가진 강대국은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서유럽이었다. 미국은 캐나다와 서유럽과 더불어 소련에 대하여 나토를 만들었으며 이들이 당시 마셜플랜의 혜택을 받은 국가로서 오늘날 OECD 국가이다. 21세기에는 G7 국가, 호주, 인도, 남아공, 한국 등이 중국에 맞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국가이다. 서방에서 나토는 12개국에서 시작하여 소련연방 해체 이후 러시아의 도전에 대항하여 30국으로 확대하여 다자 협력체를 구성하여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등 동구권 국가들이 이에 참여하여. 러시아를 봉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쿼드(Quad) 4개국, 미국, 일본, 인도, 호주는 나토의 아시아적 확대를 의미한다. 오늘날 서유럽, 일본, 한국 등 기술력을 지닌 국가들은 G7과 공동으로 후진국 국민을 위한 코로나 백신의 공동 부담에 참여해야 한다. 20세기 초에는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화하는 대신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도록 한 것에 비교하면 한국이 위상이 이만큼 커진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은 폴란드와 운명이 같다고 호소하였다. 1918년 일차세계대전 후 독립할 때까지 폴란드는 남쪽으로 오스트리아, 서쪽으로 프로이센(독일), 동쪽으로 러시아 강대국에 의해 짓밟힌 나라다. 2차대전 때에는 나치에 의하여 지배되었고, 그 후에는 소련에 지배되었다. 오늘날 폴란드는 미국이 사드를 배치하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나토(한나라가 침략당하면 자동 개입)에 들어가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도 지정학적으로 중국, 소련, 일본에 의하여 지배당하였다. 그러나 1953년 8월 한미동맹으로 대한민국은 안보를 근 70년간 유지하여 온 것이다.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구한말 전쟁과 20세기 초엽에 있었던 러일전쟁, 청일전쟁, 만주사변, 태평양전쟁, 6.25 전쟁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서방 자유 진영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있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4. 한국을 위협하는 중국에 한미동맹으로 대비하고, 일본과는 미래지향적 유대관계를 유지하라.

중국은 1960년대까지 낙후된 공산주의 농업국가였다가, 등소평의 실용적인 국가 개방정책으로 미국의 자유경제 질서에 편입하여 경제 재건에 지난 30년간 급속히 성공하여 2010년에는 미국의 경제에 버금가는 경제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경제는 사유재산을 인정했으나 국가 운영 시스템은 일당 독재와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미국의 자유주의 경제질서에 도전하였다. 그리고 일대일로(一带一路, 하나의 띠, 하나의 길)라는 신실크로드 정책으로 아시아와 세계를 경제적인 식민지로 종속화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영토의 확장 정책을 펴면서 남 중국해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국제 해상 무역 항로를 독점하고자 한다. 이러한 중국에 대하여 문 대통령은 사드 반입에 대하여 한미동맹으로 방어해야만 했는데 중국에 대하여 3불(不)( 'MD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 약속을 하고 안보 주권을 내주었다. 이는 주권국가의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다. 이제 신대서양 선언과 더불어 여기에 초청된 대한민국은 자기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고립된 중국의 길이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신대서양 선언의 길이요, 한미동맹을 확고히 하는 길이다.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키려면 같은 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일본과 지나친 민족감정에 기초한 반일 외교 관계를 넘어서서 미래지향적인 선린우호의 유대관계를 맺어나가야 하겠다. 일본과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경쟁 관계와 불행한 과거사 문제로 인한 갈등이 생겨날 수 있지만, 그러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면서 상호이익을 추구하며 공존하는 양국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쿼드 참여는 한미동맹의 강화요, 친 서방국가 대열에 참여요, 선진국가 대열로의 길이다.

21세기 들어와 떠 오른 인도·태평양은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정치적, 전략적인 공간이다. 역내 4자 안보 협의체 ‘쿼드’는 이미 미국의 핵심 안보 체제로 부상했고, 확대된 형태의 쿼드 플러스(Quad Plus)가 논의되고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G7 국가의 참여 선언은 이 지역의 성격을 지구촌의 이슈로 부상시킨다.

호주는 중국과의 무역에 수출이 많으므로 의존성이 컸으나 중국의 일방성을 알고 중국과의 무역 협정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은 퀴드 협력국들이다. 미국의 지지가 있음으로 중국이 더 이상 압박하지 못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혼밥먹고 미국에 대해서는 햄버거 못 먹겠다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사드 문제로 중국에 무역 보복을 받았을 때 문 대통령은 중립적 입장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견고성을 중국을 향하여 말했어야 했다. 그랬으면 중국은 이미 70년 한미동맹의 견고성을 인정하고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앞을 내다 보지 못하는 운동권 외교는 양식있는 시민에 실망을 안겨주었다. 중국은 굴종하면 할수록 더욱 지배하려고 한다. 굴종은 중화주의에의 종속이요 독립의 상실이다. 퀴드 안보체는 한국의 보호가 된다. 미국의 백신 백만 공급은 한국의 청년들을 위한 동맹국 미국의 배려다.

6.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친중종북주의에서 벗어나 친서방 열린 세계로 이끌어라.

소련연방은 부패한 관리들로 인하여 내부적으로 무너졌다. 동구권 사회주의 블럭은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에 의하여 무너졌다. 시진핑 치하 부패한 홍색 귀족들이 돈을 빼내는 중국은 안정된 체제가 아니다. 중국의 동맹은 북한과 파키스탄 2개 나라이고 러시아마저 중국과의 동맹에서 빠지고 있다. 미국의 동맹은 29개국이다. 세계 G7 국가는 이번 선언에서 중국몽을 비판하였다. 이에 반해서 문재인은 중국몽을 꾸겠다고 하고 중국의 공산당 창건 40주년을 축하한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에 걸맞는 행동이라 할 수 없다.

21세기 세계는 나토 중심의 친서방 자유진영과 중국의 전체주의 진영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1970년대에 후진 농업국가 중국은 미국의 도움으로 서방 체제에 들어와서 오늘날 세계 경제를 이루었다. 중국은 경제를 일으키자 자유 사회에 편입하지 않고 세계를 공산화하겠다고 미국과 서방국가에 도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과 서방 국가들로부터 디커플링(decoupling. 비동조화) 당하고 있다.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는 2021년 6월 북한은 “왕조적 전체주의적 일당주의 독재국”(지난 3월 ‘2021 세계자유보고서’를 발표)이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북한과 연방제를 추구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예멘에서 보는 것처럼 내전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무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진로는 명백해졌다. 친서방과 함께 자유와 번영과 평화를 이루는 미래의 열린 길로 나아가는 길이다. G7에 참가하여 세계의 흐름을 파악한 우리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담벼락 외교정책에서 전환하기 바란다.

2021년 8월 2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샬롬나비 제공 dsglory36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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