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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평등법안’ 철회 촉구한국교회 교단장회의 · 한성연 성명서 발표
  • 기독교헤럴드 편집국
  • 승인 2021.08.12 14:05
  • 호수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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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교단장회의(이하 교단장회의)는 지난 7월 20일 백석대학교 본부동 회의실에서 예장합동 등 주요 교단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안)의 자진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모인 한국교회 각 교단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평등법안은 역차별적 행위로 적용하는 것이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여 학문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계약의 자유에 따른 경제활동의 자유와 종교기관· 종립학교의 설립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상민 의원이 지난 6월 16일 국회 소위원회에서 대표 발의한 평등법안에는 “모든 사람이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등 모든 영역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된 바 있다. 

한편 교단장회의는 지난 7월 28일 “우리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반대하고, 법률안의 철회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교단장회의 성명서 전문의 주요 내용이다.

한국교회교단장회의 성명서

“여호와여, 주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주의 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시 119:25)

1. 평등법 안은 본질상 위장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평등 구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사실상 편향된 차별금지로 역차별을 가져오는 법안입니다. 

2. 평등법 안은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고 정의하여 여성과 남성을 전제로 하는 현행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법안입니다. 

3. 평등법안은 ‘괴롭힘’을 정의하면서 ‘혐오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주관적 입장에서 고통을 주장하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종교를 이유로 한 ‘괴롭힘’이 차별로 인정되면 종교활동 이 어려워지고, 이단에 대한 비판의 자유가 침해되며, 성경에 근거한 목사의 설교가 ‘괴롭힘’의 근거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4. 평등법안은 차별행위를 역차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더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여 학문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계약의 자유에 따른 경제활동의 자유와 종교기관·종립학교의 설립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안입니다.

5. 평등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인권에 관한 최고기구의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모든 헌법적 기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감독과 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등을 말하면서 자유를 억압하는 통제사회를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6. 평등법안은 동성애와 양성애를 포함하는 ‘성적지향’과 스스로 성별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성별 정체성’에 대한 비판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해 동성애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종교적 판단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오히려 동성애를 사회윤리적으로 옹호하고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게 될 것입니다.

7. 현행 헌법 체계에서 이미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노약자,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모든 차별금지 사유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진정한 평등을 파괴하고, 오히려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하며, 자진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편 한국성결교회연합회(대표회장 신민규 목사, 이하 한성연)는 지난 7월 19일 별도로 평등법의 철회를 촉구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성연은 ‘평등법’이 성소수자들의 차별을 방지하려 하지만 성에 관한 전통적 견해를 보이는 절대다수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심각한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독교헤럴드 편집국  dsglory36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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