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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의정보고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발의 등 7건 본회의 통과
  • 김민석 국회의원실 제공
  • 승인 2021.07.29 12:04
  • 호수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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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지난 7월 24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피해지원 총 34조 9천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본인이 중심이 되어 발의한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등 7건의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국회에서 2조 6천억 원가량 증액시켜 통과 시킨 것으로 증액된 예산은 소상공인, 국민지원금, 방역, 민생지원 등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정부는 증액된 2.6조원의 50%이상 1.4조원을 소상공인에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건전성, 국가신용등급, 국채시장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채상환 규모는 정부안 2조원을 유지키로 했고,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를 추가하여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당초 15.7조원에서 17.3조원으로 1.6조원을 증액했다.

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되자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영등포구 주민들에게 관련 소식을 의정보고로 전하고 “코로나-19와 사투를 하면서 시름이 깊어진 가계와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해소하기에는 많이 부족하기에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 발의한 법안 7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온 국민평생학습의 기틀을 잡았다”며 “국가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어루만지기 위한 이슈까지,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정부가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내용은 ▷전 국민88% 1인당 25만원, 총2,034만 가구지원, ▷1인 가구, 외·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완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자금 1인당 10만원 추가지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인당 최대 2천만 원, ▷취약 대중교통 기사(버스· 택시 등)1인당 80만원, ▷청년(직업 고· 전문대 생)자격증 취득비용 1인당 최대 7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총300억 원, ▷양식업 피해지원 43억 원 등이다.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7건은 ▷근로자직능 법: 전 국민대상 평생직업 능력개발 지원체계 구축, ▷의료제품 안심패키지 3법: 마약류·인체조직·기능성화장품 부정허가취소 및 처벌, ▷영유아보육법·장애인복지법: 아동·장애인학대 예방교육 및 기관평가, ▷화장품 법: 식품모방제품 제작 및 판매제한, 소비자(영 유아)보호 등이다.

김민석 국회의원실 제공  dsglory36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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