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합의부)는 지난 6월 23일 “선거무효결정 등 무효 확인” 결심재판 법정에서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2020년 7월 3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총무선거 무효 및 총무당선 무효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부담한다”라는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은 지난해 제114년차 기성총회에서 총무를 선출하면서 제3차 투표까지 이어가는 치열한 경선 끝에 개표결과 설봉식 목사(서울강동지방회소속, 사진)가 대의원 687명 중 363표를 얻어 당선되었으나, 낙선한 문창국 목사(경기서지방회소속)외 1명이 제기한 투표과정에서의 불법을 문제제기함으로서, 기성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검토한 결과에 따라 당선무효를 결정하자, 당사자 설봉식 목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판단을 제기한 사건이다.

이번 법원에서 ‘총무선거 및 당선무효’가 무효라는 판결에 따라 지난 1년여 간 이어진 총무선거와 관련된 법정공방이 일단락됐다. 당시 총회 선관위가 총무선거 및 당선무효를 결정한 근거는, 선거인명부 비치 불이행, 투표 전 재석투표권자 점검결과 공포 불이행, 1차와 2차 투표 진행에서의 68표 차이와 투표시작과 종료시점 미공지, 전자투표에 대한동의만 받고 전자투표와 종이투표를 병행, 투표과정 중 이의제기에 대한 전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적절한 대응 등 5가지 이유를 제시한 사건이다.

지난 1년 동안 총무로 당선된 설봉식 목사는 관사입주 거절 등 부적절한 대우를 감수하면서, 선관위의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으로 대응한 결과 법원이 이를 인용했고, 총회 임원회로부터 지난해 10월 14일 제소명령을 요구받아, 그해 10월 26일 본안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러 8개월 만에 이번 판결이 난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사건 총무선거는 적법하게 치러졌고, 설봉식 목사는 적법하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무로 당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적시했다.

하문수 대표기자  chd62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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