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조직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지난 4월15일 ‘한반도 표현의 자유’라는 주제로 청문회가 열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그것은 이번 청문회가 ‘북한의 김여정 하명 법’이라고 지칭하는 ‘대북전단지 금지법’을 통과시킨 대한민국 국회를 향해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성토했기 때문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발언한 미국 내 동북아 전문가들이 대거 증인으로 동참하였다. 이들은 고든 창 변호사, 이인호 전 러시아 주재대사, 존 시프틴 휴먼 라이츠워치 아시아국장,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대표,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 전 수 미국 인권변호사, 영 김 연방하원의원(공화당) 등 다수의 정치권 인사들이다.

이들 대다수가 동맹국인 대한민국의 인권문제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인식함으로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청문회를 주최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크리스토퍼 헨리스미스 하원의원(공화당)은 이번 청문회에 한국 언론과 국민들 모두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국의 재 보궐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인권문제는 미국의 동맹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이 피차간에 솔직한 대화를 나누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특별히 ‘대북전단지 금지법’을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 시킨 것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으로 전단지 살포 등 행위로 남북합의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었다.

이는 ‘풍선을 통해서 북한으로 성경이나 K팝, K드라마 등 USB에 담아 북한에 보내지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 위배와 시민의 권리, 그리고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모순된 법제정이라고 크게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법제정은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정부에 집중된 과도한 권력과 거대여당에 주어진 힘의 논리로 도를 넘는 자신들의 시각에 의해 반대의견을 무시한 오만에서 빚져진 결과로서 반듯이 시정되어야한다고, 반대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나 개인을 학대하고 압박하는 빌미를 재공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또한 크리스 의원은 “남북한이 대화는 반드시 있어야한다. 북한의 인권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북한에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며, “북한의 김여정으로 부터의 비판을 기화로 남한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등 단체들을 억압해서는 안 되며, 민주주의 수호와 인권보호를 반드시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문회 공동의장인 제임스 맥거번 하원의원(민주당)은 “대한민국 국회가 다시 한 번 법안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과거 한반도와 관련된 인권청문회에서는 북한이 대상 이였지만 이제는 한국이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사건이라며 적세지감”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서 제임스의원은 “민주주의 잇 점은 잘못된 법안을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항상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제기된 국제적 논란에 대해 한국정부나 국회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법안을 개정하기 바란다” 고 밝혔다.

고든 창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현재 자유민주주의 개념자체가 공격을 받고 있다면서, 2개의 국가를 통일하려고 문재인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법칙을 일부 제한하고, 급속히 북한과 중국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우려를 표했다.

고든 창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과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에게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어 내버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다행히 실패하였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으나, 민주주의는 반드시 자유를 필연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북한도 스스로 민주주의 국가라고 지칭한다고 부연했다.

이러한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정서는 국가의 운명이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무관한 것인가? 형식이야 어떠하든 남북한 통일이 거대한 업적 그리고 필연적인 우리의 목적인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깊이 생각해야할 때 되었다.

통일은 필요하지만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면서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신중하고 깊은 고뇌의 시간을 가져야하고, 잘못된 결정이라면 필사적으로 막아서 올바른 내일을 맞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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