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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차별 금지법에 대한 교회의 복음적 대응(2)
  •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 승인 2021.04.01 17:33
  • 호수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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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실상은 동성애 독재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차별금지법, 어떻게 불러야 하나?

차별금지를 정당화하는 사유들은 대부분 인간의 선택의 자유가 없는 사정들이다. 타고 나서면서 자신의 선택의 자유가 없이 결정되는 남자와 여자, 인종, 민족 등이 그렇다. 차별금지법이 정하는 차별금지 사유들에는 대부분 정당한 사유들이 포함되지만, 문제는 정당한 사유들에 섞여서 정당하지 못한 사유, 즉 차별금지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유가 숨어들어오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

특히 성경이 금지한 음행죄의 하나인 동성애, 즉 남자와 남자 사이 및 여자와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동성성행위라는 음행 행동은 인간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이는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동성성행위라는 음행행동이 정당한 이 차별금지 사유들에 포함되어 들어갈 수 있게 하면 음행죄인 동성성행위를 법으로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동성성행위를 반대하는 견해를 밝히는 사람들을 동성성행위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와 동일시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법이 정한 차별금지 사유에 정당한 차별금지 사유들과 마땅히 반대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차별금지 사유가 될 수 없는 동성성행위가 포괄이라는 이름 아래 혼합되어 버리면 법률의 이름으로 동성성행위를 반대할 수 없도록 악용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가장 빈번하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된다.

동성성행위가 포함되는 개념인 “성적지향”이나 동성성행위를 정당화하는 개념인 “젠더정체성”이라는 사유가 정당한 차별금지 사유들에 결코 포함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적 지향”과 “젠더정체성”을 남녀, 인종, 민족 등 정당한 차별금지 사유들과 섞어서 함께 제정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들에 섞어서 한꺼번에 넣는 소위 “포괄적”차별금지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동성애를 포함하는 개념인 “성적지향”이나 “젠더정체성” 사유들만을 단독으로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시키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할 경우에 예상되는 주목과 동성애 반대자들의 저항과 반대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이다.

포괄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동성성행위를 차별금지 사유로 넣되 보통의 사람들이 이를 주목받지 못하게 하여 경계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용하는 교묘한 방법인 것이다. 외부에 드러냈지만 정당한 것들에 섞여 주의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유들처럼 정당한 것처럼 인정받는, 숨기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숨기는 훨씬 지능적이고 악한 입법 기술인 것이다.

구별해야 할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정당한 것과 정당하지 않은 것을 혼합하며, 진리와 거짓을 섞어 혼합하는 방법은 원수 마귀가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 사용한 이래 계속해서 인간들을 미혹시킬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정당한 차별금지 사유들과 함께 언급하면서 섞여 들어갈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적 평가 대상인 외부적 행동인 동성성행위와 법적 평가 대상이 아닌 내면적 감정인 동성애적 감정과 혼합한 용어인 ‘성적지향’을 만들어 낸다. 변경할 수 없는 인간의 육체적 남녀 구별을 인간이 선택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젠더정체성”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내어 여기에 남녀개념이 포함되는 듯한 모호한 주장을 한다.

마땅히 금지되는 특정한 사람과 사람집단에 대한 혐오표현들과 금지해서는 안 되는 동성성행위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혐오행위를 혼합하여 모두 처벌해야 할 혐오표현이라고도 주장한다. 죄인인 동성애자들을 미워하는 것과 죄인 동성성행위를 미워하는 것은 명백히 다름에도 이를 모두 혼합하여 동성성행위를 미워하는 것이 동성애자들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우긴다.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마땅히 구별해야 하고 혼합할 수 없는 것을 한꺼번에 섞어 구별을 못 하도록 혼합을 통하여 거짓의 실체를 숨기는 지능적이며 교묘하고 악한 위장술이다.

따라서 우리는 동성애를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키는 여하한 명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더라도 그 핵심적인 목적은 동성애 차별금지에 있다는 것을 직시(watch out)해야 한다. 그렇기에 동성애에 대해 주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별금지법을 그들의 의도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단순한 차별금지법만으로 부르는 것은 위장 및 은닉 의도에 이용당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차별금지법으로 부르기보다는 정확하게 동성애 차별금지법으로 부르는 것이 위장막을 걷어내고 그 실체를 직시할 수 있게 하는 더 좋은 방법이다.

동성애 차별금지법들의 공통적인 핵심문구와 다양한 이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들의 공통적인 핵심 법조문은 이렇다.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또는 젠더정체성(Gender Identity)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반대하고 금지한다.’(anti-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이것은 전 세계 동성애 차별금지법들에서도 공통으로 사용되는 법률 문구이다. 따라서 법률의 이름이나 구체적인 조항의 표현만을 보아서는 무엇이 잘못이고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알 수 없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기도 하고, 평등법, 혐오표현처벌법, 혐오범죄 처벌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기도 하며, 공공질서법이라는 이름 아래 위와 같은 취지의 조항을 넣어 두기도 한다. 법률의 명칭이 어떠하든지 성적지향 및 젠더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혐오표현금지, 혐오범죄 금지 등이 있다면 이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무서운 실체, 동성애 반대자처벌법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무서운 실체는 특정한 사람인 동성애자를 부당히 차별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인간의 행위인 동성성행위의 위험성과 부당성을 근거로 동성애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견해를 외부에 표현하기만 해도 동성애자 차별행위를 한 범법자로 몰아 처벌하여 금지시킨다는 데 있다. 이처럼 동성애 반대자처벌법의 문제는 심각한 자유 박탈적 억압을 초래하는 전체주의(totalitarianism)적 독재성에 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법률의 이름이나 동성애 차별금지를 규정하는 법조문 내용에는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한다는 무서운 동성애 독재성을 절대 드러내지 않는다. 반대자들을 탄압하는 유해성이나 위험성을 이름만이나 법조문의 문구적 표현만으로 도저히 인식할 수가 없다. 동성애 차별금지 문구를 포함한 조약, 법률, 조례 등의 어떠한 부분이 위험하고 나쁜지 법률 문구를 가지고 설명해달라는 요청을 하면 난감해지는 이유는 법률 문구만으로는 그 위험성을 도저히 인식할 수 없도록 위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적지향 또는 젠더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법률 문구가 실제로 무슨 의미인지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들, 주로 유럽 국가들과 북미 국가들에서 위 법률 문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현실의 수많은 사례를 보면 분명해진다.

이와 같은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는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실제 사건들과 사례들은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자라는 특정인과 특정 그룹을 부당하게 차별한 것만을 처벌하는 법률이 결코 아님을 보여준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dsglory36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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