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이 철 감독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두 건이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처리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3월 19일 윤금환 장로와 지학수 목사가 신청한 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2020카합322 채권자 윤금환, 2020카합22280 채권자 지학수, 보조참가 김영진)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

이 철 목사가 지난해 10월 감독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선거 과정에서 발생했던 절차적 하자 문제 등을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직무대행 윤보환 목사의 동생 윤금환 장로가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학수 목사도 선거무효 소송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정차상 혼선이 빚어져 미주자치연회 선거권자들이 기호3번을 배정받은 이철 후보에게 투표할 수 없었다는 점, 금권선거 의혹 등의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미주자치연회 선거권자의 선거권 침해에 대해 “그 수는 전체 선거인단의 4% 정도로서 이를 제외하더라도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금권선거 여부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 명시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 거를 찾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방경계법위반 여부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동부연회가 2018년 6월 지방분할경계조정위원회로부터 경계조정안을 보고받고 확정 결의했다”며 “경계조정 결정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철 감독회장은 “함께 마음 졸이며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며 “또 하나의 산을 넘어선 것 같은 느낌이다. 지난 날의 좋지 못한 생각들은 털어버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당선무효 소송과 선거무효 본안소송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지학수 목사가 제기한 선거무효 본안소송(2020가합604293)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5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지현 편집국장  dsglory36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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