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는 2020년과 2021년초까지 한국교회가 당면하여 대처하고 있는 주요 과제인 ‘코로나 사태 감염병법과 예배’,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낙태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 ‘사학법과 종립학교’에 대해 연구 발표한 논문 7편과 서평과 자료 등을 편집한 학회지 ‘교회와 법’ 7-2호를 발간했다.

(사)한국교회법학회는 2013년 설립되어 법을 통해 한국교회를 섬겨온 학술단체이다. 매년 2회 이상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학회지 ‘교회와 법’(학술재단 등재후보지)에 수록하여 매해 2회 발간, 한교총을 비롯한 연합기관과 각 교단과 교회에 배포해 왔다. 그동안 ‘교회와 법’에 수록된 논문들은 한국 최대 학술 DB인 한국학술정보(KCI)에 등재되어 온라인으로 검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학회는 그동안 한국교회 생태계 보호를 위해 앞장서 섬기는 지도자들과 법학자, 신학자, 실무법률가들이 이사와 학회원으로 참여하여 교회를 향한 여러 법적 이슈들을 전문가적 관점에서 연구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학술 논문으로 발표해 제공해왔다. 이번 학술지는 이사장 소강석 목사와 이사들이 발간비를 지원하였고, 편집에는 학회장 서헌제 교수(중앙대 명예교수, 전 부총장)를 중심으로 편집위원장 음선필 교수(홍익대)과 편집위원 명재진 교수(충남대), 손승우 교수(중앙대), 신영수 교수(경북대), 이국운 교수(한동대), 정상우 교수(인하대), 정영화 교수(전북대), 정재곤 박사(교회법학회 사무처장) 등이 참여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정부의 현장예배 제한조치에 따른 문제, 국회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 문제, 낙태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문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문제,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 등 한국교회와 사회가 주목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 법학회는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학술세미나 개최하며 학술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교회와 법』 7-2호는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담아 발간했다. 이번 호는 △특집논문 △일반논문 △교회관련 입법 및 판례동향 △서평 △자료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복음법률가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4편의 논문을 특집1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으로, 지난해 12월 한국교회법학회 제25회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 2편을 특집2 “종립학교와 종교교육의 자유”란 주제로 편집했다. 그리고 감염병법의 헌법소원에 관한 일반논문 1편을 포함해 총 7편의 논문을 게재했다.

관심을 끄는 것은 ‘2020/2021년 교회관련 입법동향’으로 낙태죄 폐지, 감염병법 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학회의 검토의견서를, ‘교회관련 판례동향’으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현장예배 제한조치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과 미국연방대법원판결을 게재했다.

서평에는 명재진 교수 외 6인이 공저한 『코로나바이러스와 교회 셧다운』과 법학회 이사장 소강석 목사 저 『에델바이스, 당신』, [자료]에는 안세회계법인의 “교회와 공익법인”을 게재하였으며, 학술지 『교회와 법』은 법학회를 통해 받을 수 있고, 한교총 사무처에서도 배포한다(문의: 대표전화 1600-9830).

박지현 편집국장  dsglory36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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