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사진, 이하 샬롬나비)는 지난 3월 15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논평’을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동성결혼 합법화를 시도하는 망국적 법안으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샬롬나비는 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가족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조항’(제2조)을 신설하여 포괄적차별금지법안 및 생활동반자법안과 함께 가정에 적대적인 젠더주의를 주입하는 3대 악법이다.

이미 현행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제4항에는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한부모가정,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등)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개정안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의 차별금지 조항을 삽입하는 젠더주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인권적 젠더독재를 부추기는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각성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은 이와 같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사주하는 성정치 세력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동성결혼 합법화를 시도하는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며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윤리적 책임을 중시하는 모든 시민들과 한국교회는 국민계몽과 국회청원을 통하여 비윤리적이고 위헌적인 개정안을 폐기하고 윤리적 입법(Ethical Legislation)을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샬롬나비의 주요 주장이다.

1. 개정안은 전통적 가족 개념을 해체하는 젠더 이데올기적 가족개념에 지배되고 있다.

2. 개정안은 가족해체 예방 조항을 삭제한 가정해체 망국적인 법안이다.

3. 개정안(남인순 안, 정춘숙 안)은 건강한 가정을 거부하는 비윤리적인 법안이다.

4. 유엔(UN)은 ‘가족 지향(family-oriented)’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동성결혼의 의미를 내포하는 ‘가족의 다양성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5. 개정안은 양성평등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국민을 기망한다.

6. 개정안은 태아의 생명을 무시하고 다양한 가족이라는 말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정당화하는 반인륜적이다.

7. 개정안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과 유사한 반민주적 독재법이다. 이를 입법화하려는 성해체 성해방의 성정치 세력은 퇴출되어야 한다.

8. 개정안은 양성질서와 가정의 신성함을 파괴하는 비윤리적이고 반기독교적이다. 양식있는 시민들은 이 개정안의 폐기를 위한 국회청원의 국민발의에 적극 참여하자.

박지현 편집국장  dsglory36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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