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상임대표 오정호 · 박진석 · 원성웅 목사, 이하 진평연)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 법의 개정안은 한국 사회가 총체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도 ‘혼인과 출산’을 강조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더 나아가 ‘가족해체 예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음모가 숨어 있다고 비판이 제기되면서 극대화된 것이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제자들은 본 개정안은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건강한 가정’을 권장하지 않고, 오히려 동성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가족해체도 예방하지 않으려는 망국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견에서 사회는 김지연 교수(영신대,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와 원성웅 목사(진평연 상임대표)가 맡아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들은 모두 발언을 “인륜에 반하는 나쁜 법은 금단의 열매를 먹는 행위와도 같다며 이 법의 개정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며 시작했다.

발제는 음선필 · 김봉석 홍익대 교수가, 토론에는 조영길 · 조배숙 · 연취현 변호사 등이 나섰다. 이들은 ‘건강가정기본법’의 잘못된 개정안의 문장을 밝히며, 반드시 법 개정을 막아야 한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진평연이 발표한 이날 성명서에는 “이 법 개정안은 가족형태를 사유로 한 차별금지법에 작동하게 되는 실질적인 법적 근거가 되며, 동성결합과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가속화하는 문호를 열어주는 법적인 근거가 된다”고 적시되었다.

음선필 홍익대 교수는 발제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건강가정은 없고, 오직 ‘다양한 가족’만 강조되어 있어서 가족의 정의 규정은 의도적으로 삭제시켰다”며 “그 개념을 하위 법령 또는 추후 입법으로 재정의하거나 해석론으로 이를 확정하려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이어 “동성결혼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교묘한(tricky) 시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애스)는 “이 법 개정안의 가장 위험한 부분은 가족에 대한 종전의 정의(定義) 규정(혼인, 혈연, 입양)에 대한 기본단위를 삭제하고, 가족형태를 이유로 차별 금지한다는 법 문안(제2조 제2항)을 추가한 부분”이라며 “동성가족을 이유로 차별금지를 법제화한다면 동성혼인 전체주의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변호사(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도 “논의 중인 상황에서의 입법은 공정한 입법행위가 아니다”라며 “잘못된 법률이 양산되는 일이 없도록 주권자인 국민의 몫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연취현 변호사(바른인권여성연합 전문위원장)는 “어떻게 하면 가정해체를 막고 가정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개정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최대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협회장 최금숙)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해 반대한다”면서 “가족정책기본법에서 가정이 없어지고, 가족만 남는 것과 가정의례를 없애고, 사실혼을 합법화함으로써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안의 중요성에 합당한 국민적 합의가 결여되었다”고 비판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한국교회와 기독교연합단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 앞에 이러한 사실을 상세히 알리고 법 개정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여론의 핵심이다.

하문수 대표기자  chd62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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