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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정론(5)욕야카르타 원칙의 사실상 영향력과 부여되는 권위의 타당성 검토
  •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 승인 2021.01.14 21:45
  • 호수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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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한편, 성적지향 및 젠더정체성 차별금지법이라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도 제정시도가 전혀 없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성적지향 및 젠더정체성을 독자적 차별금지사유로 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때 국민 다수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성적지향 및 젠더정체성 이외의 정당한 차별금지사유들을 포괄하여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차별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 및 젠더정체성 차별금지법 제정을 숨기기 위한 위장술이라는 점이 부인할 수 없게 된다.

욕야카르타 원칙도 “성적지향 및 젠더정체성 관련 국제인권법 적용원칙”이라는 전체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그 실체를 분명히 나타낸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2006. 11. 6.부터 9.까지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의 가자마다 대학에서 열린 회의에서 29인의 자칭 인권(법) 전문가 그룹이 세계인권선언 30개 조항 형식을 모방하여 29개 조항의 원칙을 제정하였다.

2010. 8. 욕야카르타 원칙을 가속도를 내어 구현하기 위한 지침서로 제정한 것이 “욕야카르타 원칙에 대한 활동가 가이드”가 있다.

제정 10주년을 기념하여 2017. 11. 10. 기존 29개 원칙에 9개 원칙을 추가하고, 111개의 국가 의무를 추가해 “욕야카르타 원칙 플러스 10”을 제정했다.

욕야카르타 원칙 제정자들은 UN 등 국제기구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은 바 없음에도 그 발표를 UN 기구가 위치한 제네바의 UN 기구 앞에서 행하고, UN 기구인 인권이사회에 이 원칙을 근거로 각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할 것을 권고하였다.

제정자들이 UN 인권기구 내에서 활동하던 자신의 지위 내지 영향력을 이용하여 UN인권이사회를 움직여, UN 인권이사회는 욕야카르타 원칙의 권고에 따라 2007. 11. 5.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권고안을 대한민국을 포함한 UN 회원국들에게 발송하였다.

국가인권위도 2009. 8. 25.자 성전환자 성별 변경시 인권침해 진정사건(06진차 525, 06진차673 병합)에서 결정문 별지 관련 규정으로 욕야카르타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어 2019. 3. 20. 17진정0726700 결정에서는 “유엔인권최고대표의 보고서에서 인용되고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에 인용되며 몇몇 국가의 법원 판결문에도 등장하는 등 구체적 사안과 관련하여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인 기준으로 인정되면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고 까지 평가하고 있다.

결국 유엔인권기구의 보고서에서 인용되고 지극히 일부 국가들의 법원에서 인용된 것만으로 국제적 기준의 권위가 인정된다는 국가인권위의 판단이 지극히 부당하고 우려스럽다.

그러나 욕야카르타원칙은 단지 NGO와 몇몇 전문가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제규범으로서의 지위와 효력을 갖지 않는 것은 물론, 이 전문가들은 유엔이 공식적으로 구성한 것도 아니므로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다(음선필, “욕야카르타 원칙에 대한 비판적 고찰”, 「홍익법학」Vol. 20 No.4.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141면).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가 2009. 7. 2. 일반논평에서 세계인권선언 차별금지사유인 기타신분에 성적지향 및 젠더정체성이 포함된다는 권고안을 제안하였으나 같은 해 12. 28. 제64차 유엔총회는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일반 논평을 환영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그 권고를 거부하였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dsglory36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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