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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교회폐쇄법’ 헌법소원에 즈음하여!
  • 기독교헤럴드
  • 승인 2021.01.13 15:54
  • 호수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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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목회자 357명이 연대하여 지난 12월 18일 ‘교회폐쇄법’에 대한 헌법소원심리 청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하고, 재판소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자유 훼손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울부짖으며 하소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고영일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유난히도 기독교에 대해서만 편파적으로 이상한 방역기준을 적용하여 기독교 신자들이 마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가해자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연일 공중파 매스컴을 통해 기독교의 권위를 약화시켜 못된 존재로 낙인찍어버렸다”면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모순을 지적했다.

그러나 사실은 교회처럼 사회에 대한 책임성 있게 국가의 방역수칙에 따라 철저하고도 원칙에 입각한 비대면예배를 추진하기 위해 시설을 갖추었고,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가면서 확실하게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이 사실이 아니던가?

대한민국 곳곳을 다 살펴봐도 교회처럼 철저한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점심 접대 근절 등 솔선해서 방역하고 있는 단체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 곳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정부의 일방적인 편파적인 기독교 탄압과 불평등한 법적 행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헌법소원을 낸 목사들의 소신이며 신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고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교회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20일부터 현재까지 9개월여 동안 무려 13번이나 감염 질병 예방을 위한 법을 고치면서, 이제는 아예 교회 집회를 폐쇄하고, 기독교를 대한민국에서 파멸시키려는 법으로 2020년 9월 29일 개정하여,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게 된다는 것이다”고 말한다.

곧바로 ‘교회폐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3~5항에 나타난 법규라는 것이다. 여기에 보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라 해놓고 구체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할 수 있게 했으며, 지자체의 재량으로 규제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한을 착취해버려도 구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낸 357명의 목회자들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큼은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야 한다는 원칙이 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미국연방법원의 판례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에도 위배되는 측면이 있어 헌법소원의 결과가 기대되는 것이고, 차후 교회폐쇄 또는 교회가 방역 때문에 300만 원씩 벌금을 징수당하게 될 때 아예 교회 무용론까지 예상된다는 우려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명분으로 교회를 위협함에 따라 기독교인들은 시달려왔다. 전 세계적으로 예방에 제한 없는 법 제정으로 신앙의 무덤을 만들어 교회를 존속시키지 못 하게 한다면, 교회는 겁에 질려 질병의 소문에 대한 위협과 정치적 압력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야 할 것인가 고뇌해야 한다. 

시대적으로 성경에서 예언한 말세의 징조가 나타난 것으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영안이 열려 저 하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심도 있게 보고 듣고 느끼며 행동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가 역사 이래 처음 겪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고통을 겪으며 우왕좌왕하고 있다. 교회는 현장예배에서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며 시대적으로 예배문화의 대변혁을 맞이하였다. 무엇보다 신앙생활의 갑작스러운 변화로 교회의 대처 방법이 미흡하여 성도들의 교제와 봉사활동이 줄어들어 교세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누가 무엇이라 말해도 성도는 성경에 입각한 신앙에 굳게 서야 한다. 오늘도 교회는 미디어 복음을 확대해야 한다.    

기독교헤럴드  chd62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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