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회 법사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하고 있는 법안이 수천 건이나 된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낙태 허용을 14개월까지로 규정하는 허무맹랑한 법을 지난 2020년 10월 7일 법무부가 입법예고 함으로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목적이 사람에게 행복하게 살 권리를 주어 낙원을 이루도록 선물하기 위함 일진데, 인위적으로 생명체를 살인시키는 법을 만드는 수작이 벌어지고 있어 창조주의 뜻에 어긋나는 인간 최고의 죄악을 강제하려는 법을 시도하는 것이다.

국가의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라고 명시되어 최소한의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게 되어있다.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인권 우위의 사회를 지향하면서, 나타난 사실은 여성의 권리보호와 경제적 부담을 의식한 현실에 맞추어 신생아 출산을 늦추거나 아예 생각하지 않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는 사회의 일부 여론에 힘입어 인간의 생명을 멸시하는 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헌법정신은 모든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며, 생명의 시기는 수태한 때부터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민법에 있는바, 실정법에 태아가 생명임을 정하고 있고, 태어날 예정인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국가가 보호하는 것이 법의 정신인 데 반하여 임신 14개월 이내에 태아를 죽이겠다는 법안발의자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를 묻고 싶은 심정이다.

이 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하는 것은 세계 OECD 국가 중에 저출산 1위를 수년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 아이러니하게 낙태죄 폐지로 향하고 있음은 임신에 대한 책임을 지나치게 여성으로 몰고 가면서 국가와 남자의 책임은 빠진 일방적인 피해의식에서 나왔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이 다 같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합력하면, 여성과 태아 보호에 대안이 될 것이며, 누구나 임신한 여성을 우대하고, 존경하는 사회풍토와 국가적으로 충분한 책임 그리고 남자들의 책임감을 부각하게 시켜서 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또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팽배해진 상황에서 굳이 일부 정당의 끈질긴 주장으로 국회 법사위가 결론을 정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분명한 것은 이 문제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가름을 타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성별, 종교,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이러한 법조문이 확실하게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성자, 동성애자, 젠더 등 소수의 인격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법 개정을 둘러싸고 마치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슈화하여 정치 몰이를 하면서, 사회적인 악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이 법이 성립되면 또 다른 차별이 일어나게 되어있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타인의 맘대로 할 수 있는 낙태법과 역차별을 초래할 차별금지법 같은 반인륜적이고 반인간적인 법 제정에 대한 시도를 정부는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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