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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조장법” 꼭 막아야....기성, ‘차별금지법’ 2차 온라인 토론회 개최
  • 서광호 기자
  • 승인 2020.09.08 16:45
  • 호수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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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홈페이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차별금지법 대책위원회(위원장 지형은 목사, 이하 대책위)는 지난 9월 7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차별금지법 대책위원회 2차 온라인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자를 통해 교단 목사들에게 미리 공지됐고 토론회를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함께 발송해 핸드폰을 통해 직접 접속하고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미 대책위는 지난 8월 18일 성락교회에서 김광수 목사(행복한샘터교회)의 발제로 1차 토론회를 진한 바 있다. 1차 토론회는 강서지방회 목사들이 지방회 차원에서 법조인들과의 협력을 통해 자료를 만들고 김 목사가 발제를 했다. 그리고 약 보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 대책위가 이번 2차 토론회를 마련했다.

지형은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2차 토론회는 김양홍 변호사(이수교회 시무장로, 법무법인 서호 대표변호사)가 출연해 정의당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법조인의 입장에서 법적인 해석과 법안 제정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했다.

지 목사는 처음 인사말을 통해 “현재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는 물론이고, 교단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며 “토론회이기는 하지만 이 자리에서 직접 토론을 하는 것 보다는 먼저 김 변호사의 발제를 듣고 교단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이날 토론회 진행 방식을 설명했다. 또한 “지난 1차 토론회 당시 토론회 영상과 자료를 교단 홈페이지에 올렸으나 자료와 영상을 받은 분들은 많았지만 의견을 올린 사람은 극히 소수였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기도 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김 변호사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발제를 시작했다. 먼저 김 변호사는 성경에 나오는 동성애 금지 말씀을 3가지 소개하며 교회안에서 동성애는 분명히 인정 될 수 없음을 밝혔다. 그리고 헌법상의 보장 되는 ‘평등’과 ‘차별금지법’에서 말하고 있는 ‘차별’의 의미를 설명하고 악용되었을 경우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美 연방대법원, ‘동성커플 결혼 케이크 사건’ 제과점주 승소 판결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또한 ‘차별’이라는 문제로 법정에 가게 되었을 때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고발로 사건 피의자가 된 사람이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해야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로인해 목사가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 할 수는 있지만 만약 그 설교를 들은 동성애자가 “목사의 동성애 반대 설교로 고통받았다”고 신고하고 법원이 “이 설교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그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 될 때까지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신학대학교 신학과 입학에 관해서도 “동성애자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도사 승인은 물론 목사 안수시에도 동성애 문제로 금지 할 수 없다”며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위배된다’, ‘법안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법은 여성, 남성 외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법안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다’, ‘법안은 국방의 의무와 충돌한다’, ‘법안은 피해자를 과도하게 보호한다’ 등 7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김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을 구현하고 있는 법이 아니라 동성애 조장법”이라며 “절대 통과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의 발제 후 지 목사가 “교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흘간 찬반 입장을 밝혀달라”고 부탁한 후 기도로 이날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서광호 기자  seojaco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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