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사진, 이하 샬롬나비)는 지난 8월 13일 2020년 광복 75주년 논평서를 내고 “자유민주주의는 전체주의가 아닌 법치로 실현된다”며 “선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서로 협력하고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샬롬나비는 이번 논평서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겨레가 광복의 참된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선진국으로 도약해 나갈 시대에 접어들었다”면서 “우리나라는 지난날의 아픔을 이겨내고 국제사회에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면모를 다시금 보여줄 때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샬롬나비의 논평문 주요 내용이다. 

1.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정신을 계승하여 모든 국민은 화합과 양보의 길로 접어들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얼굴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국민 모두 추구해야 할 가치이다. 당파와 계층 그리고 서로 다른 가치관을 넘어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이다. 대한민국은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와 문화 심지어 교육까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각각의 영역에 최우선으로 과제를 삼아야 한다. 

2.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의 허울을 쓴 독재나 전체주의가 아니라 법치에 의하여 실현된다.

자유민주주의는 대통령이나 일개 서민이나 동등하게 취급 받으며, 서민의 재산권은 지켜지고, 대통령의 위법 행위 조차도 법에 의해 제재를 받는 장치이다. 법치의 실현이야 말로 광복절 75주년을 맞는 자유대한민국의 성숙한 모습일 것이다.

3. 자유민주주의는 북한의 세습독재에 굴종아닌 당당하게 맞서고 열린사회로 인도하는 리더십을 제공한다.

광복절 75주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 경제는 대한민국을 세계 선진국의 대열로 이끌었다. 이에 역행해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동안 국제사회에서의 북한 편들기와 대변인 역할해왔다. 이제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하여 상호주의로 대하여야 하고 북한정권 옹호가 아니라 북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4. 우리 사회는 선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서로 협력하고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는 보수와 진보, 사회적 양극화, 노사의 갈등, 갑질 문화, 빈부의 격차 등 많은 갈등으로 인해 분열의 초읽기에 진입했다. 이제 광복 75주년을 맞이해서 한국 사회는 양극으로 치닫는 분열의 막차에서 내려와 통합과 화해라는 새로운 기차에 올라타야 할 것이다. 

5. 오늘 대한민국은 기득권에 의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우리는 양극화를 최대한 줄이고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갑질과 부의 불평등한 분배로 인해 사회의 양극화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공정으로서의 투명한 사회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6. 한국 사회는 보편적 인류애와 공동체성의 회복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광복75주년을 맞이해서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대열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존엄하고 평등한 대우를 받고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모든 인간이 반드시 목적적 존재로서 대우받는 사회가 이룩되어야 할 것이다.

7. 대한민국은 이제 우리의 이웃인 일본과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지내야 한다. 

해방 75주년 맞이하는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룩한 대한민국은 지난 36년간 일제 강점에 의하여 식민지 지배를 받은 지난날의 구원(舊怨)을 용서와 화합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한미동맹을 축으로 하여 반일 종족주의에서 벗어나 일본과 미래지향적 우호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한다.

8. 대한민국은 중국에 대하여 굴종하지 말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당당히 맞서야 하고 홍콩의 민주화를 지지하고 중국이 공산주의에서 벗어나 열린 자유사회가 되도록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미국은 공산주의 국가 중국이 근대화하고 산업국가 된다면 폐쇄된 공산주의 체제를 열고 국제사회의 열린 자유체제로 전환될 것을 기대하였다. 그런데 오늘날 중국은 시진핑 체재 아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으로 세계를 중화중심의 공산주의화 하려는 패권주의를 도모하려다 미국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다. 우리는 문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탈미친중 정책에서 돌이켜 친미격중 정책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한다.

9. 끝으로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하고 정부와 국민을 위해 기도하며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교회는 예언자적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첫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첫사랑을 회복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믿음 그리고 행함을 잘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제공  dsglory36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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