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한기채 목사) 총회임원회는 지난 8월 13일 교단 차원의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단의 입장을 정리하여 차별금지법대책위원회(위원장 지형은 목사, 이하 대책위)를 발족했다.

대책위의 발족은 한국교회 대다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지만, 일부 찬성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교단의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는 취지다.

이런 취지를 살려 대책위는 지난 8월 18일 온라인 생중계 토론회를 갖고 교단 구성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연구위원 김광수 목사(행복한샘터교회)의 발제와 지형은 목사의 논평으로 진행되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한계를 다루고 법률 및 신학적 문제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했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내 개념과 규정들이 매우 애매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성별에 있어 여성과 남성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추가했고, 성적 지향 역시 일반적인 이성애 외에도 동성애, 양성애를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위 문제 대다수가 성경에서 금하는 항목이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교회가 운영하는 미션스쿨, 복지시설 등 여러 기관의 인사 채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 대두됐다.

법의 적용과 처벌에 있어 철저히 피해자 중심에 맞춰졌다는 부분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맹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는데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가 나타날 시, 가해자가 이를 대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증명하는 기존의 민사 구조와 완전히 반대되는 부분이다. 법률 제51조 1항의 손해배상 책임에 따르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차별행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피해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으로, 상대방은 차별행위가 없었더라도 자기 입증의 한계(감정, 주관적)가 생길 수밖에 없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 법안 자체가 너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우선하다 보니, 손해배상을 노린 과도한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됐다. 제51조 2항에 따르면 피해자가 손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해자가 얻은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하도록 하는데, 이를 활용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든 얼마든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 입장에서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

결과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으며,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윤리의식과 가정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 

이날 토론회의 사회와 논평을 맡은 지형은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사회와 소통 속에서 방향을 정해야 한다면서 교회 중심의 편향된 관점을 배제하고, 공교회적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온라인 토론회를 접한 기성교단의 한 목회자는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맹점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박지현 편집국장  dsglory36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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