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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 성명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동성애 조장하고…성다수자 역차별 주는 악법”
  • 박지현 편집국장
  • 승인 2020.08.12 15:34
  • 호수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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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사진, 이하 샬롬나비)는 지난 8월 5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성명’을 내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소수 동성애자에 특권을 주고 선량한 성다수자에 역차별 주는 악법이며, 성다수자 국민이 동성애에 대한 양심적 비판을 표명 못하게 억압하는 동성애 독재법”이라고 가혹하게 평가했다. 

다음은 샬롬나비의 성명서 주요 내용.  

드디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4.15 총선 이후 177석이나 되는 거대여당이 이를 국회에서 법률적으로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다. 지난 6월 29일 정의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데 이어 국가 인권위원회는 6월 30일 관련 법률 시안을 공개하고 국회에 입법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개인의 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명칭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로 바꿨다. 국회에 입법 예고된 차별금지법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유전 형질, 사회적 신분 등 23가지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이념을 실현한다는 이유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샬롬나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하고 사회적 성규범을 혼란시키고 동성애자들을 특권층으로 만들고 선량한 시민들의 양심과 표현을 억압하고 형사처벌까지 하는 역차별을 야기하는 악법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다음같이 선언한다.

1. 이 법은 선량한 국민이 동성애에 대한 양심적 비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동성애 독재법이다.

2.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하다. 필요한 개별 차별조항에 대한 금지법은 이미 제정되어 있다.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 추가는 개악(改惡)이다.

3.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 금지란 동성애를 조장하고 이를 비판하는 자들을 억압하는 독소조항이다.

4. 이 법은 소수 동성애자들의 특권을 위한 동성애 독재를 시행하는 악법(惡法)이다.

5.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특권법이지 평등법이라고 할 수 없다.

6. 이 법은 손해배상과 관련한 입증 책임을 차별행위자에 부과하여 일상생활 영위하는 국민의 양심 표현 기본권을 위협하는 악법이다.

7. 이 법은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하여 사회를 해체한다.

8. 한국교회는 범교단적으로 연합하여 대처하여 이번에도 입법을 좌절시켜야 한다. 

박지현 편집국장  dsglory36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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