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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간 갈등, 실익없는 균형외교 피하라!”샬롬나비, ‘미·중 사이 신냉전의 격랑 속 대한민국’ 논평
  • 박지현 편집국장
  • 승인 2020.07.08 15:44
  • 호수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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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 사진, 이하 샬롬나비)는 지난 7월 1일 ‘미중 사이 신냉전의 격랑 속 대한민국’이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실익없는 균형외교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샬롬나비는 논평문에서 “한미동맹에 근거하여 중국과 탈종속적 친교의 길을 선택하여 국익을 보장해야 한다”며 “미중간 갈등 속에서 실익없는 균형외교를 피하고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하여 중국에 대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무역, 인권 등 다양한 현안이 야기되고 있는 시점에 미·중 간에는 무역, 코로나, 홍콩 문제를 놓고 사실상 신냉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중국의 인민회의는 2020년 6월 30일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켰고, 미국에 이에 대하여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한다고 반대성명을 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6월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G7정상회의를 9월로 연기하고, 여기에 한국과 호주·러시아·인도 정상도 초대하겠다고 했으며,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과 "중국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G7+4' 회의를 '반(反)중국 연대'의 장(場)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반중 경제 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에 한국 참여도 요구하고 있다. 중국 내 생산기지를 미국이나 미국이 믿을 수 있는 우방 국가로 옮기고, 5G·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미국 중심의 글로벌 분업체계를 새로 구축하려고 한다. 그리고 미 국무부 등은 홍콩보안법 반대 전선과 반중 블록에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들이 동참할 것을 공개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은 반중 경제 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에 한국 참여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미중사이의 신냉전 격랑 가운데서 샬롬나비는 대한민국이 미중 사이의 길에서 선택의 길이 아니라 이미 70년 전에 선택한 한미동맹의 길을 바탕으로 중국과의 탈(脫)종속적 대등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선언한다”고 했다.

다음은 논평문 주요 내용.

1.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하는 길만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다.

2. 미중 사이에서 중거리 외교정책의 전략적 모호성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해칠 뿐이다.

3.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만큼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시해야 한다. 일본도 경제나 안보에 있어서 중국 못지 않는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이다.

4. 미중갈등 속에 우리는 친미교중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5. 자유민주국가 미국과 전체주의 국가 중국의 갈등 속에 자주적 생존권을 보장하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6. 가치갈등을 겪는 미중사이에 우리의 균형외교는 매우 위험한 모험이므로 피해야 한다.

7. 우리는 자유민주국가 미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체주의 국가 중국을 바라봐야 한다.

세계와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미국과 중국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불가피할 때 미국과 중국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자명하다. 중국은 미국이 만든 국제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며 정체성의 외교를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지나친 자기계산과 중화주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어느 나라나 자국 이익중심의 입장에 서 있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국가 간 상호성과 공공의 이익추구는 외교관계의 중요한 기틀이다. 특히 세계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려는 국가의지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불변하는 상수이며 G1가 리드해야할 역할이다.

우리가 불가피하게 미국과의 관계에 중심을 두고 중국을 바라보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마르크스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사상적으로 전혀 타협하거나 동화될 수 없다는데 있다. 중국이 기독교 탄압 국가라는 이미지는 지워지지 않고 있다. 비록 지난 30여 년간 급속한 경제 사회 정치적 변화를 겪었다고 하지만 중국에는 여전히 공산주의 유산이 잔존하고 있다. 설사 중국인으로서 공산주의를 더 이상 믿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공산주의 이념은 그들에게 표식으로 남겨져있다. 과거 외교사에서 ‘원교근공법(遠交近攻法)’이 중요 화두가 된 적이 있다. 글로벌 시대라고 하지만 지금도 이 말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 간에 늘 있어 왔던 과거사문제는 영토 확장을 위한 침략전쟁이었다. 만약 아직도 이기적이고 자국중심적인 욕망을 희석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상호존엄의 문화적 용량이 성숙되지 않는다면 언제나 적용해야할 원칙이다. 미국 어린이들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말을 들으며 자라는 반면, 중국 어린이들은 ‘처음 나간 새가 총을 맞는다’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다고 한다.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홍콩사태 이후 벌어지고 있는 고래싸움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할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어떻게 마련 할 것인지 지혜를 모을 때가 아닌가.                     

 

 

박지현 편집국장  dsglory36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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