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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상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적극 반대
  • 기독교헤럴드
  • 승인 2020.06.25 14:36
  • 호수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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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올 9월 정기총회에 처리할 계획으로 상정될 예정이어서, 세부조항에 악의적이고, 비도덕적인 부분을 수정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상당 부분 비성경적이고 또 다른 역 차별성이 유발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일부 정당을 포함한 찬성자들이 법 제정을 원안대로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 정의당 차별금지법 제정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구체적인 제정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하고, 이들이 주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개인이 가진 정체성, 사회적인 신분, 개인의 상황 등으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어떠한 경우든지 인간이 차별받고, 혐오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이에 따른 피해자를 구제할 방안으로써 최소한의 법이 포함하는 것이라면서 일반청중이 호감이 가도록 설명했다.

이 법을 옹호하는 사회시민단체들과 특히 법 제정을 추진하는 장혜영 국회의원은 법안 대표 발의자로 나서는 한편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의 사유로 불평등 대우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보다는 보호와 권리보장을 목적으로 법을 제정한다”면서 그들에게 법률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취임할 때부터 이미 임기 중에는 이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고, 2019년에는 인권위원회 내에 ‘혐오차별 대응기획단’까지 신설해 이 법안이 제정되기를 바라는 공론화 작업을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지난 6월 12일 종로5가에 있는 한국교회총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교계 대표들과 법 제정에 대한 설명을 한 바 있어, 인권위원회 측으로는 기독교계와 충분히 소통되고 있다는 뉘앙스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한국기독교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시하였고, 전달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이 이 법이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고, 역 차별하는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이며, 사회적 소수 약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남으로 이 법 없이도 얼마든지 인권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이 기독교계의 주장이다.

만약에 이 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가 되고, 이에 따른 성 소수자에 대한 반대급부에 있는 수많은 사람에 대한 인권이 침해될 것이며, 범법의 소지가 다양해지고, 다수의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바 한국교회들은 모두 다 일어나서 반성서적이고, 반도덕적인 이 법을 아예 발의되지 않도록 완곡하고 확실하게 절대 반대 의사를 표출해야 할 것이다.

이 법은 상정해서도 안 되며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법이 제정되면 우리 사회에서 성 소수자들의 동성애가 만연되고, 성생활의 문란과 성적 질병이 창궐하는 것은 물론 출산율 저하와 사회적 파괴가 자동적으로 확산되고, 교회가 약화되면서, 불의나 부정을 논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법이 통과된 서양의 여러 나라의 결과는 교회가 무너지고, 문을 닫게 되면서 사회적 불안감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약화된 것으로 확연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위기가 바이러스와 경제난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도사리고 있어 이제는 깨어 기도하고, 금식할 때가 도달한 것이 분명하다.

전국교회들이 이제는 안이한 생각에서 긴장으로 돌이키고, 밤낮 할 것 없이 우리 다 함께 눈물로 회개하고, 천국 영성을 회복하는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어 복음의 나라로 옷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기독교헤럴드  chd62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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