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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소속 정체 숨긴 포교 위헌, 법원판결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 <신천지대책 범시민연대 제공>
  • 승인 2020.01.29 18:41
  • 호수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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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원 홈페이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민사1단독 재판부는 지난 1월 14일 서산지원 재판부에서 열린 신천지피해자연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신천지 서산교회에게 신천지소속과 정체성을 숨기고 문화체험이나 성경공부 등을 내세워 위장으로 포교하여 신천지 교리교육을 받게 한 것은 종교자유를 빙자한 거짓 유인과 사기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하고 피해자에게 위자료 금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 홍연호)는 지난해 12월 신천지 서산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금 7,000만 원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 소송의 피해당사자들이 겪었던 고통과 시간적인 손해 그리고 재정손해배상 사건으로서 일명 ‘청춘반환소송’이라 불린다.

이번 판결은 사이비종교들의 위장 포교 활동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엄벌에 처한 것으로서 신천지와 같은 사기 포교를 막을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앞으로도 이만희 신천지교주의 위법사항을 추가로 고소하여 처벌하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이번 사건도 항소하여 더욱 엄격한 판결을 구하기로 했다.

신천지 13번째 건축허가신청, 과천시민 강력 반발 

신천지대책 범시민연대(공동대표 김철원 외 5명)는 지난해 12월 19일 신천지가 과천시에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를 확인하고, 2000년부터 지금까지 12번째나 불허해온 터이지만 또 다시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하게 된 것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범시민연대는 과천시민 연대 서명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3,300여 명의 동의를 얻었고, 서명한 건축반대 의견서를 과천시에 제출하였으며, 건축법 제92조에 의거 분쟁조정위원회에 건축분쟁 조정신청도 제기한 상태이다. 

범시민연대는 건축반대 의견서에서 건축허가 신청자가 위장법인으로서 신천지의 건축대리 행위자라는 것이며, 건축 소유자와 허가신청자가 다르며, 실제 소유자인 신천지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이단이며, 과천시의 교통체증과 주차상황이 아주 나쁜 지역의 현실을 지적하여 건축허가 불허 청원을 낸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축허가를 신청한 신천지는 과천시 중앙동에 소재한 대지 697평방미터에 지하 2층 지상 9층으로 업무시설과 그린생활시설이라고 하지만 사실적으로는 신천지교회의 종교교육시설로 위장하고 있다며, 범시민연대 측이 건축허가 불허를 주장하고 있다고  항변한다.

<신천지대책 범시민연대 제공>  dsglory36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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