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이하 한교연)은 지난 11월 22일 한교연 회관에서 “국가인권위법 ‘성적지향’ 삭제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책무를 끝까지 충실하게 수행해 줄 것을 국민과 한국교회이름으로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교연은 이날 성명서에서 “지난 11월 12일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 등 국회의원 총 44명이 국가인권위원회 법제 2조 3항 ‘성적지향’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이번 개정 법안발의에 참여했던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여당의원 일부가 동성애지지 세력의 압력에 굴복해 도중에 철회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한교연은 또 “현행 국가인권위법은 제 2조 3항에서 차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을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에 따라 성적지향의 대표적 사유인 동성애와 동성 간 성행위를 법률적으로 적극 보호해 줌으로써, 우리 사회에 동성애 확산과 성적 타락을 국가가 앞장서서 부추기는 꼴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국가인권위의 법이 우리 사회에 건전한 성윤리 가치를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린 가장 큰 폐해는 양심·종교·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건전한 비판 행위조차 차별로 간주해 차단해 버린 점일 것”이라며 “차별과 구별은 엄연히 다른 개념인데 국가인권위가 이를 혼동함으로써 오히려 인권 신장에 역행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학교 교육현장에서 동성 간 성행위의 유해성에 대한 객관적 교육이 아예 실종된 것은 물론 청소년들의 에이즈 감염률이 증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한교연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그동안 성적지향을 근거로 동성 간 성행위의 유해성을 알리는 것 자체를 혐오와 차별 논리로 전면 차단하면서 동성애 확산에 주력해 왔다. 문제는 국가인권위의 법이 그들의 울타리가 되고 보호막이 되어주었다는 점, 이라며 “대한민국에서 동성애와 동성 간 성행위가 언제부터 절대 선, 절대 진리가 되었는가. 국민 어느 누가 동의했으며, 그런 전제 주의적 권한을 누가 국가인권위에 부여했는지 답변하기 바란다”고 제기했다.

아울러 “국민 반대의견이나 건전한 비판조차 법으로 금지하고 원천 차단하는 행위는 인권을 가장한 반인권이며, 명백한 인권 역차별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이런 초법적 권한을 스스로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우리는 동성애지지 세력들은 일부 언론과 보수 기독교계의 표를 의식한 졸속 법안이라는 식의 비판을 쏟아내며 법안 발의자들을 정치적 진영논리로 압박하는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는 것이며,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헌법차원에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한교연은 금번 “국가인권위법 중에서 성적지향 조항” 삭제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응원하고 지지와 성원을 끝까지 보낼 것을 약속하는 것이니, 국가와 사회를 성적타락의 위기 속에서 건져내고 건전한 성윤리와 도덕적 가치를 지키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국회의 책무를 더욱 충실하게 끝까지 수행해 줄 것을 국민과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박지현 부장  dsglory36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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