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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과 국가법, 교회운영 행정적 근거”언론사주최, 한국교회 부정적 업무 정상화 세미나
  • 하문수 대표기자
  • 승인 2019.07.03 16:48
  • 호수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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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가 재정 관리에 대한 업무처리 미흡으로 부정적인 면이 노출돼 교회분쟁으로 이어지고 이를 교회법에서 해결하지 못해 사회법에 의뢰가 늘고 있어 법원에서도 기독교 전담판사를 육성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교회법과 관습에 의해 서로의 도덕성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큰 문제없이 빠른 속도로 선교에 활력을 얻어 기독교전성시대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수년전부터 대형교회들을 중심으로 재정관리 문제로 인한 부끄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확대되어 사회문제로 비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의견에 부응해 지난 5월 말 기독교언론사들이 중심이 되어 ‘교회운영의 행정적 근거’라는 주제로 ‘한국교회의 부정적인 업무를 정상화하자!’라는 뜻을 모아 대전남부장로교회(류명렬 목사)에서 전국 10여개 교단 책임자들이 모인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교회법연구소(소장 소재열 박사)가 준비한 세미나 자료를 통해 “교회분쟁이 발생했을 때 노회(지방회)나 총회가 법이 아닌 정치적 판결사례가 많아, 판결에 대한 불복과 불신 때문에 사회법으로 질주하게 되고 많은 비용지출과 적대적관계로 발전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별히 종교인과세가 시행되고 목회자나 교회중진들이 종교인과세에 대한 세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과세업무가 시행되다 보니 올해까지는 제재보다는 홍보, 학습의 기간이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세법이 시행이 되면서 목회자들 자신이 소득신고와 세금납부도 직접 해야 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그간 기독교에 대한 재판을 각 교단헌법과 규정을 기준으로 판결하고 교회법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사회법을 적용한 것을 확인하고 각 교단에서 신속하게 교단 법을 자세하고 세밀하게 법을 수정하여 국가법령과 상의하지 않게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교단헌법과 교회규약을 현실감 있고 세밀하게 개정하여 사건이 발생 할 때 사회법으로 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할 것”과 “교회재정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복식부기와 매월결산 공개원칙을 도입하여 직원회나 사무총회시 서면보고서를 전교인들이 알기 쉽게 하여 의문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회는 이윤을 추구하는 법인이 아닌 헌법 276조 사단(공동체)으로서 ‘총유 재산제도’로 되어있어 교회의 재산은 공동체의 재산이며 누구도 개인이 함부로 처리할 수 없고 남을 도와주고 협력하는 봉사를 하는 사단법인이라 공동책임의식을 함양해야 한다”고 했다.

하문수 대표기자  chd62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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