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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교인 퇴직금 소득세 적용범위 논란?
  • 기독교헤럴드
  • 승인 2019.04.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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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퇴직금 소득세 적용범위 논란?
 
더불어 민주당 소속 정성호 국회의원 발의로 지난 3월 29일 국회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제22조 종교인의 퇴직금소득에 대한 신설항목은 종교인의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범위를 2018년 종교인과세 시행부터 부과한다는 기준을 정했다.

그러나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월 4일 일반퇴직급여소득자와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제2소위원회에 넘겨 법안심사를 다시 하도록 결정했다.

국회법안심의 전문위원회는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종교인과세가 시행된 2018년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있으며 기획재정부 역시 찬성의견을 제시했던 것이다.

국회법사위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일부형평성 논란이 있지만 여야 4당이 합의한 내용이라서 정부도 동의했다.”고 말하고 오는 5월부터 퇴직소득을 신고해야 하므로 법이 통과되면 경정청구와 환급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법사위원회 일부가 강력하게 반발하여 결국 소위원회에 넘겨 다시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은 법사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확정되는데 논란이 지속되어 늦어진다면 연내시행은 불가능하여 종교인과세 이전분의 퇴직금에 대해서도 납세의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렇다면 일부교회에서 종교인과세에 대한 2년간의 유예기간을 활용하여 퇴직금 일부정산으로 과다한 과세대상에서 구제되는 방법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중론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제3의 성 ”표기 반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 3월 29일 웹사이트 성별표시에서 “제3의 성”을 표기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대하여 한국기독교 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이하 언론회)는 지난 4월 1일 문제를 제기하고, 논평을 통해“현재 인권위의 웹사이트에 남성, 여성, 트렌스젠더(남, 여)로 표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하여”제3의 성“을 표기하기로 했다면서, 국가기관이 헌법에도 없는 성을 추가해서 국민적 혼란이 예견된다고 경고했다.

특별히 언론회는 “생물학적으로 인간의성은 남, 여 두가지외에는 없는데 인권위가 지금까지 터무니없는 4가지 성을 사용한 것도 모자라 제3의 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다는 극심한 우려를 표명했다.
 
더 나아가서 인권위가 동성애와 젠더의 인권은 주장하고, 말하면서도 보편적 인권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편적 인권으로 보호하고 지켜야할 2,500만의 북한주민들의 억압받는 것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권위가 건전한 국민윤리와 도덕적 가치에 반하는 주장을 펴고 헌법에 반하는 주장을 편다면, 그 존립에 대한 의구심을 사게 되는 것이다 며 기본적으로 인권위의 활동에 대하여 국민들이 동의하는 헌법안에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인 무제로 야기되고 있는 동성애 등 인권평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대하여 한국의 기독교인과 교회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현 상황을 인식하고 강력한 저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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