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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한교연, 생명경시풍조 확산우려… 성명서 발표
  • 하문수 대표기자
  • 승인 2019.04.18 15:40
  • 호수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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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이하 한교연)은 지난 4월 11일 한교연사무실에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헌법 제27장 “낙태죄”에 대하여 불합치결정을 내리고 2020년 말까지 헌법개정을 권유한데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낙태죄에 대한 법률에는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안에서 죽이거나 조산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산모의 건강이 위태롭거나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다.

이날 발표한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성명서 “한교연 입장 문”은 헌재가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시 말하면 인위적 낙태자(형법 제269조 1항)와 낙태를 시술한 의료인(형법 제270조 1항)에게 처벌하는 헌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교연의 반론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태아의 생명권보다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한 잘못이 있으며, 생명말살과 사회적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을 도외시한 지극히 무책임한 편향된 결정으로 본다.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 할 수없는 가장 숭고하고 고귀한 가치이다. 그런데 태아의 생명권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모태 속에서 조차 위협 받도록 방치하는 일이야 말로 비인간의 극치이며, 최악의 비극을 부추기는 극악 무도한 살인행위이다.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만들어진 법이 잉태한 생명을 이토록 처참하게 유린해도 된다고 허용한다면 그 법은 인간생 명존중이 아닌 한낱 인간의 사악한 이기심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은 성폭행으로 임신했거나, 부모에게 유전병이 있거나, 산모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런 이유 없이 여성이 자기 몸 안에 있는 생명체를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인간생명에 대한 자기부정이며 모멸행위나 다름없다.

헌재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낙태를 전면 허용한 것이 아니라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한 것이라고 해서 인간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말살행위가 조금이라도 미화되고 덮어질 순 없다. 태아는 어머니의 배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으로 부터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생명을 부여받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생명을 말살할 권한을 임신한 여성도, 의사도 부여받은 바 없는데 누가 무슨 근거로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할 기준을 정한단 말인가? 우리는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이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했다고 보지 않고, 오히려 자유분방한 성적 쾌락 지상주의가 확산되어 여성이 성적도구화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음을 조금이라도 살폈다면 오늘과 같은 결정은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인구절벽의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고귀한 인간생명이 보호받기는 커녕 함부로 말살되도록 허용한 헌재의 이번 판결에 대한 깊은 유감과 함께 앞으로 벌어질 우리사회의 부도덕한 생명윤리의 파탄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개탄하는 바이다. 이상은 성명서 내용이다.

한편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등 65개 사회단체들은 낙태죄현행유지요청서명을 시작하여 현재 120만여 명이 서명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입장자료를 내고 관련부처가 협력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한 후속 조 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국회는 여당을 비롯한 4당이 조만간 낙태죄 폐지 법안을 서둘러서 발의하여 입법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하문수 대표기자  chd62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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