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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저감·관리특별법’ 시행교회 노후경유차 운행 과태료 부과대상
  • 하문수 대표기자
  • 승인 2019.04.12 13:02
  • 호수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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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3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2005년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따라서 서울시는 수도권에 2,5톤 이상 5등급 경유 차량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언제든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즉시 통신망을 통해서 휴대폰 알람 써비스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주의를 요하게 된다.
 
서울시가 지난 2주간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차량단속에 의하면 저촉된 차량은 총8,600여대이고, 그중 승합차와 승용차가 3,900여대로 전체 45%에 해당하며, 화물차도 3,800여대로 비슷한 비율의 통계치가 나왔다.
 
오는 6월 1일부터는 현재 운행하고 있는 5등급차량 약 245만 여대의 단속대상을 중점적으로 전국의 방법카메라에 찍힌 자동차번호판을 중심으로 환경부 차량정보와 대조하여 단속하고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특히나 경유 차량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전국교회의 차량들이 저감조치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5등급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들은 정비를 철저히 하고, 차량정비소에서 저감장치를 부착한 다음 그 증명서를 운전석에 비치하여 단속에 걸리더라도 증명서를 제출하면 과태료부과를 모면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이미 노후차량 주들에게 발송한 안내장에 따라 5등급 차량소유주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G)부착 또는 저공해 차량으로 교체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정부가 일부 보조해주기 때문에 서둘러 알아봐야한다.
 
경제력이 약한 농촌교회나 미 자립교회들이 주로 5등급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형편이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이 일상에서 유용하게 타고 다니는 필수품임으로 차량교체가 요구되는바 각 교단과 대형교회들이 서로 협력하여 노후차량 교체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해 주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소유주들은 폐차지원금 조건과 신청절차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에서 안내받아 LPG전환이나 신차구입 등 자금지원 통로로 이용하고 조기폐차에 대한 절치를 확인해야한다.

2001년부터 2005년에 생산된 차량은 최소 165만원의 보조금과 신차구입 할 때 1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 감면조치도 받게 된다. 

하문수 대표기자  chd62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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