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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정의와 진리를 향한 맨손 저항운동의 효과
  • 기독교헤럴드
  • 승인 2019.03.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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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는 시작부터 예수그리스도의 진리와 정의를 바로새우기 위해 맨손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목숨 건 항거로 맞서 집권세력의 그릇된 야욕을 무너뜨리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의 세계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초석이 되어있다.
사회적으로나 교회내부에서 불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 평화롭게 살고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있는 정의와 인격을 갈취당하고 있음에도 그 현장에서 누가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가는 과거 우리민족의 역사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

3.1만세운동, 4,19학생저항운동, 5.18광주항거, 2017촛불항쟁 등 기독교정신에 입각해서 일어난 맨손 저항운동이 시대를 바꾸고 불의를 몰아내어 민생의 질과 인간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준 정답임을 알 수 가 있다.
한사람의 외침으로 정의가 시작될 때 온 국민이 감동으로 동참하게 되면 불의는 설자리를 잃게 되고 세상은 밝아질 수 있다는 것이기에 기독교는 언제나 현장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가도록 하는 방법과 길목을 판단해주는 최후 보루가 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종교인과세법을 제정하고 기독교 뿐만 아니라 전체종교에 대한 재정운영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구실이 세무당국의 업무일환으로 확보되어 있어 우선적으로 종교단체에서 성직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한해서 조세한다지만 그 내용이 정당한가? 사실인가? 란 명분을 앞세워 언제든지 근거를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종교단체의 재무구조를 감시할 준비가 되어있다.

기독교단체들은 부당한 국가권력으로 탄압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종교단체의 재정이 헌금에 의해 운영됨으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불법을 주장하며 저항운동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기독교사회인권위원회(대표 박종언 대표)외 124명이 지난 3월 8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모여  연명으로 “종교인과세 법령에 관한 위법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내용을 보면 종교재정이나 여기에 종사하는 성직자생활비 지출에 대한 재정을 정부가 간섭하는 것은 그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이라는 주장이며, 종교재정은 종교인들이 세금을 이미 납부한 수입금액 중에서 일부를 헌금(기부금)하여 성직자들의 최소생활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것마저도 사회전반적인 소외계층에 구제하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며, 성직자가 자발적인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미 자립교회의 교역자들에게 임금보조 형태로 국가지원을 하게 된다면 정당유무를 가리기위한 세부조사 차원에서 성직자가 국가기관의 감시와 보고대상자로 분류된다면 종교 활동의 부자유와 속박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종교인 국세법을 철회하도록 저항하는데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할 것이며, 이 차재에 종교지도자들은 경제운용에 있어서 투명한 사용처와 관련업무 공개를  철저히 이행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잘 지켜주기를 주문한다.

나 한사람으로 부터 시작되는 불의에 대한 저항은 맨손으로 부터 나와서 지지하는 군중으로 전달되고 다함께 힘을 모아서 성사된다는 교훈이 우리나라 3.1만세운동으로 부터 전 세계에 전달된 사례가 있으니 이제 한국기독교의 새 역사는 정의와 진리를 외치는 누구 한사람으로 부터 시작되어 신뢰회복은 물론 현실에서 향락과 쾌락에 빠져있는 혼탁을 회복시키는 절대적인 힘으로 승화되기를 기대한다.

세상은 바야흐로 말세지 말이 도래하고 있는 증상이 우리 눈에 보이고 있어,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그리고 인간의 기술발달이 욕심의 한계를 넘어 파국으로 치닫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어 희망보다는 하나님의 절대권한에 의한 처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실감하게 된다.

누구도 기대할 수없는 이 나라 이 사회에서 구세주 예수님께 간구해야 해결의 길이 보이게 된다는 사실을  올해 지금 마지하고 있는 사순절기간에 깨닫게 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기독교헤럴드  chd62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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