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교인소득과세 정책이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9월 18일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종교인 소득신고 전산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서 종교인들은 소득 중 비과세항목인 ‘종교활동비’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공포돼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종교단체의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종교인 개인에게 지급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종교단체 명의 통장에 입금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종교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종교단체가 공적 지출 및 관리를 한다면 제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국세청은 전담인력을 동원해 세무서 등에 배치하고 종교단체가 시스템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중이다.
목회자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작은 교회의 목회자들은 원천징수를 선택해 지역 세무서에 자진신고 납세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목회자들은 교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사례비 전용통장을 이용하는 등 과세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에 대해 한 목회자는 “반기별 납부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내년 1월 세금납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성실납부의 의지를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큰 교회는 사정이 다르다. 대부분 교회 사무처에서 목회자들의 세금납부를 돕고 있다. 원천징수 분기별 납부 등에 대해 목회자들이 세무사의 조언을 받았지만, 준비는 교회 몫이다. 설교와 심방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 교회는 뒷받침 해야 하는 것이다.
작은교회 목회자들을 비롯해 부교역자들은 연말정산에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세금납부를 세무사에게 일임한 대형교회들도 있다. 교회가 세무처리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맡김으로써 시간적 낭비를 줄일 수 있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개인적으로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를 신청한 목회자들은 내년 1월 10일까지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행정적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또 내년에도 반기별 납부를 원하는 목회자들은 12월 중 재신청을 해야 한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한 교회들의 경우 행정처리를 세무사에게 일임하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법조계는 종교인 소득과세와 관련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는 “원천징수부나 지급명세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하고 정관과 재정규칙은 당회나 공동의회 결의로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지만, 법조계는 목회자의 경우 근로소득 신고보다 종교인소득 신고가 바
람직하다고 강조한다.
일각에서는 목회자들이 근로소득 신고를 해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게 된다고 하지만 혜택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종교인 소득신고가 목회자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해주는 요인이 된다. 목회자들이 종교인소득과 관련 신고를 해도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근
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서도 직장가입이 허용된다.
이석규 세무사는 “국세청에는 종교인 만의 납세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세무서마다 두세 명씩 배치하고 있다”며 “그들은 종교인소득에 대한 세액과 원천징수부터 납세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신고 신청 계산 등 모든 납세 과정을 원스톱으로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다.

양진우·박지현 기자  jwy@c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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