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이 지난 12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갖고 “요양보호사의 근로여건 개선과 처우개선이 시급함”을 강하게 제시했다.

요양보호사의 저임금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할 당시부터 복지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지적되어온 사안이다.

과거 노인요양 관련 서비스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들에 의해 제공되어왔으나 정부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선진국인 독일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구축하여 전개해 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 초기부터 요양보호사 양성과정과 시설 인프라가 제대로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에 의존한 요양서비스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요양서비스 현장에서 수고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오제세 의원이 학계, 협회, 노동계 전문가 그룹을 초청하여 개최됐다.

오제세 의원

■ 요양보호사 열악한 근로환경 및 낮은 처우 개선해야!

오 의원은 이날 최종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제도가 10년 동안 괄목할만한 발전을 했다”라고 했으나 “요양기관 종사자의 평균임금이 타 직종보다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경우 근로여건이 열악한 상태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휴식시간 등의 부족으로 근무 의욕이 저하되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오 의원은 “우리나라 요양보호사는 36만여 명(2017년 기준)이 서비스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오는 2022년이 되면, 53만 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늘어나는 노인 수에 비해 요양보호사 공급 부족 현상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조건, 타 직종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임금) 등을 극복해야 향후 초고령 사회에 걸맞는 선진국형 노인장기요양제도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토론회를 기회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복지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 됐다”며 “노인장기요양과 관련하여 보험 가입자, 시설운영자, 시설종사자가 상호 공감할 수 있는 정책적 토대를 마련하여 앞으로의 입법 활동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조추용 교수 발제 후 지정토론

이날 토론회는 꽃동네대학교 조추용 교수의 발제에 이어 전국공공운수노조 이건복 재가요양지부장, 전 한국요양보호사협회 김영달 회장,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손미아 교수,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민소현 대표, 숭실사이버대학교 조문기 교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최종희 과장의 토론문 발표가 이어졌다.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는 한목소리 그러나 견해는 달리해

조추용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방안’, 이건복 재가요양지부장은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김영달 전 회장은 ‘요양보호사의 경력제 인정을 중심으로 한 처우개선’, 손미아 교수는 ‘요양보호사 일과 건강 중심의 처우개선 방안’, 민소현 대표는 ‘적정수가제 전환 및 수급자 1.5명 당 요양보호사 1명 및 직무교육의 필요성’, 조문기 교수는 ‘요양보호사의 양·질의 순환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등을 각각 제시했다.

이어 최종희 보건복지부 과장은 이날의 의견을 종합해 정부의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요양서비스를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하며,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지정토론에서 조추용 교수는 “요양서비스 시장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 서비스 진입에 대한 규제 강화, 폐업 조치에 대한 단계적 접근 절차 마련, 시설문제 미해결 시 폐업 등과 같은 강력한 제재 마련”, 이건복 재가요양지부장은 “현시점에서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의 문제는 정부의 전적 책임”, 김영달 전 협회장은 “요양보호사의 경력인정 및 완전 월급제”, 손미아 교수는 “처우개선비 원상회복은 임금인상·표준임금지급 보장·인력배치 기준 1.5명당 1명 조정·장기근속장려금 12개월 이상부터 지급·민간노인요양시설 폐업장기대책 수립”, 민소현 대표는 “요양보호사의 직무교육의 법제적 강화 및 조속한 실시”, 조문기 교수는 “장기요양 분위기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보충 및 보완으로 준 시장경제 원리로써 해석”을 각각 주장했다.

특히, 민소현 대표는 토론문에서 “처우개선비는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별도의 예산으로 특정분야 종사자에게 직접 부족분 급여를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해 주어야 한다”면서 “표준임금지급 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에서 수요공급 원칙에 의한 결정,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은 수급자 1.5명당 1명, 장기근속장려금 12개월 이상부터 지급 문제는 1년에서 3년까지 4만원 지급, 민간요양시설 폐업방지대책 수립은 시장원리, 공립요양시설 확대 및 민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대책 수립에 따른 강력규제는 문제”라고 적시했다.

아울러 민 대표는 “민간기관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는 지나친 규제는 고려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요양보호사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무교육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요양시설의 폐업에 따른 시장 재진입은 강력하게 규제되어야 한다는 것과 민간요양시설의 폐업에 따른 공립화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공조하에 진행되어야 한다는데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박지현 기자  dsglory@c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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