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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복지포럼 전국대회 성료안규철 회장, “본인부담금 대폭 완화” 주장
  • 박지현 기자
  • 승인 2018.11.15 08:12
  • 호수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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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회에서 안규철 회장이 본인부담금 대폭 완화를 주장했다. 

전국요양보호사중앙회·전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통합협회·에덴요양복지타운·전국호스피스협회는 지난 11월 9일 전남 여수 와이오션관광호텔에서 ‘요양복지포럼 전국대회’를 갖고 정부의 장기 요양보험정책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성료되었다.

이날 대회는 중앙회 소속 회원을 중심으로 교육기관통합협회, 요양복지타운, 호스피스협회 전국단위 회원 약 106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으며, 중앙회 조직 임원에게 임명장, 고문과 자문위원에게는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정부의 요양정책을 구체화할 실천방안이 더욱 탄력받을 전망이다.

이날 행사는 김복곤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아 노윤오 부회장의 개회선언, 안규철 회장의 내빈소개,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 대회사, 구택회 교수·방성기 목사의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안규철 회장은 대회사에서 “정부의 노인장기 요양정책에 요양보호사들의 수고가 반영되어야 한다”면서 “노인복지시대에 걸맞은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안 회장은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정부에 의해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는데 그 필요성을 각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 회장은 “노인들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본인부담금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의 이러한 발언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실제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 발언이다.

안 회장의 대화사에 이어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가 진행됐으며, 포럼에서는 대구한의대 구택회 외래교수의 ‘사회복지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 방성기 목사의 ‘노인자살예방상담교육’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구택회 교수는 사회복지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노인복지시대에 요구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설명했다.

구택회·방성기 목사, 주제발표
김복곤 사무총장, 
“요양지도사 자격취득은 우리 교육원에서 해야!” 

구택회 교수

구 교수는 “사회복지란 인간의 행복 추구에 있다”고 전제하고 “오늘날 노인이 상실의 시대에서 긍정적 노후를 보내기 위한 바람을 갖고 있다”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정부의 순기능적 제도의 확립, 포괄적 확대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구 교수는 특히, “이를 구체화 하기 위해서는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가족을 망라한 복지분야에서 지속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가경제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성기 목사

방성기 목사는 ‘노인 자살 예방 상담교육’에서 “지금 우리 시대는 폭력과 자살문제로 국가와 사회적으로 큰 충격에 빠져 있다”며 “노인들 역시 자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방 목사는 특히 “노인 자살이 심각하다”면서 “자살 위험은 노인은 물론 홀몸 노인이  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방 목사는 “노인 자살은 고령화 사회에서 나타난 것으로 정부가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 목사는 “노년의 위기를 맞이한 노인이 신체적 변화, 자기 역할, 사회적 관계, 존엄성을 상실하고 소외와 고독 속에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복곤 사무총장

뒤이어 김복곤 사무총장이 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요양지도사와 요양플래너의 등장 배경을 설명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복지부 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는 입소시설 수·서비스 질 아직 미흡하다”며 “본인부담금을 줄이고 서비스 대상을 늘려 재가서비스 이용률 75% 목표로 장기요양보험을 활용해, 민간 요양병원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노인을 돌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번 기본계획의 뼈대”라고 했다. 
 
한겨레의 보도내용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신체·가사활동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라며 “복지부 관계자는 “1차 기본계획(2013~2017년)이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자를 노인 인구의 8%로 끌어올리는 등 양적 성장에 초점이 있었다면, 2차는 시설 입소 시기를 가능한 한 늦추고 집에서 돌볼 수 있도록 정부가 돕겠다는 것”이라고 설명됐다.
 
이날 김복곤 사무총장은 이러한 정부 정책의 배경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요양지도사, 요양플래너 등을 양성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요양보호사 인력배출의 산실인 요양보호사교육원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사무총장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 2월 정부 발표에 따른 것으로 “요양보호사·실습생의 서비스 제공 현장에 동행하여 돌봄기술을 지도하는 등 중간관리자 임무를 수행하는 ‘요양지도사’ 자격을 도입하여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당초 정부가 발표한 “요양지도사 자격취득 경로를 전문대학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젊고 유능한 인력의 진입을 유도할 계획”에는 정면 반박했다. 기존의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요양보호사 양성에 최선을 다해온 것을 고려하면 정부가 전문대학에 넘기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 사무총장은 “직무교육 대상자 범위를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인 모든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로 대폭 확대하고, 시설장에게도 전문교육을 제공하여 종사자의 전문성이 지속해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박지현 기자  dsglory@c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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