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YWCA연합회(회장 한영수)와 한국가사노동자협회(대표 최영미)가 지난 6월 18일 1년째 계류중인 가사노동자 보호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가사노동자 보호입법은 2010년부터 본격화 되어 여러차례 법안이 제안되었으나 아직까지 성사 되지 못했다. 한국가사노동자협회측에서 “국회는 발의된 법안을 1년 넘게 손 놓고 2011년 채택된 국제노동기구 가사노동자협약 비준을 논의 하지 않는 소극적인 정부”라며 비판하고 있는 입장이다.

또한 가사노동자협회는 2017년 서형수ㆍ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발의 및 고용노동부의 입법예고로 현실화되는 듯 했으나 현재 국회 무관심과 정부의 소극적 대처로 1년째 표류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 생활의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은 산후관리, 환자간병, 장애인 활동보조, 노인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전담하는 노동자는 30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되어 노동자로서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저임금, 열악한 노동 조건, 고용불안 등에 시달리고 있다.

양유라  2yr@c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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