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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직접책임 강화 법안 발의 환영한다”한사협, '사회서비스지원법률안’ 입장문 발표

한국사회복지사협회(협회장 오승환, 이하 한사협)는 지난 5월 10일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회복지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 직접책임 강화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한사협은 지난 5월 4일 남인순 의원이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양질의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궁극적으로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양산되는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열악한 임금과 지위가 낮은 질의 서비스로 귀결되고 이용자인 국민들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돌파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간 사회복지사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은 과도한 경쟁, 잘못된 자격제도 및 평가제도로 서비스 질 저하는 물론 지위 역시지속적으로 하락돼 왔다.

이에 대한 협회의 입장은 분명하다.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정부 책임 아래 공급해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공적 책임성이 높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두 가지다. 

협회는 보다 구체적으로“사회복지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 직접책임 강화 방향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대통령이 해당 공약 및 국정과제를 후퇴 없이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며“공적 사회복지 확대에 자격과 경력에 대한 사회복지 전문성 원칙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박지현  dsglory@ch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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