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8.8.14 화 09:17
상단여백
HOME 논단 사설
[사설] 현 총회장단, 법·원칙 지켜야 교단 안정
  • 양진우 기자
  • 승인 2018.05.23 21:04
  • 호수 407
  • 댓글 0

교회 관련 싸움의 특징은 진흙탕이라는 점이다. 처음에 “법과 원칙”을 내세우다가 감정이 격화되면 “나는 율법, 너는 사탄”이 된다. 그래서 김유환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교회분쟁과 소송대안제도의 필요성’을 주창하면서 해결 방안으로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한국교회 분쟁의 많은 부분은 교회가 사유화되고, 교회행정이 공공성의 원리에 입각해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 기인하며, 교회행정에 대한 토론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교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회 행정의 공공성을 확립하는 일이 선행돼야 하기에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이 강조되어야 하며 개인적 판단에 의해 교회의 의사결정이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장치를 마련했어도 성결교회 법과 원칙이 완전히 무시된 사태가 벌어졌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신상범 목사, 이하 기성)는 오는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신학대학교(총장 노세영 박사)에서 제112년차 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는 오랜 세월 교단을 장악해 권력을 행사한 세력과 교단 갱신을 바라는 세력이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상은 현 총회장단으로부터 적극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가칭)서울제일지방회(자칭 회장 지형은 목사)가 교단 갱신을 요구하는 서울중앙지방회(회장 안석구 목사)로부터 이탈해 나오려고 했으나 지방회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기에 내다볼 수 있다.
그래서 현 총회장단은 서울제일지방회를 어떻게든 총회 대의원 명단에 넣어 표를 하나라도 더 확보하고 싶은 심정이고, 서울중앙지방회는 교단 헌법상, 사법부의 판결상 분할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서울제일지방회에 대한 총회 대의원 명단 게재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과연 서울제일지방회는 총회 대의원을 파송할 수 있는 것일까?
정답부터 말하면, 서울제일지방회와 부흥지방회는 총회장이 불법 분할을 강행한 불법 지방회이기에 총회 대의원을 파송할 수 없다.
이처럼 총회에서 적법한 지방회 분할 결의를 하려면, 의사규정 제17조(통상관례)와 이에 대한 유권해석에 따라, 총회 대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어야 하는데, 제111년차 총회의 결의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당시 통상회의 시점에 총회 대의원 과반수는 405명인데, 결의 당시 재석 인원이 364명에 불과하여 결의에 효력이 없다.
이에 대해 이미 헌법연구위원회에서도 2016년판 ‘헌법유권해석집’ 395쪽에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단 헌법 조항을 무시하고 현 111년차 총회장단이 불법 분할 지방회 출범을 승인하려고 하자 서울중앙지방회에서 ‘총회 결의 효력 중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즉 교단 헌법을 현 총회장단이 지켰는지, 서울중앙지방회가 준수하는지 판명하자는 의미였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해 12월 27일,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17. 5. 25. 제111년차 정기총회에서 한 서울중앙지방회와 부천지방회 분할의 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18일, “피고가 2017. 5.25. 제111년차 정기총회에서 한 서울중앙지방회와 부천지방회 분할 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즉 서울중앙지방회와 서울제일지방회, 그리고 부천지방회와 부흥지방회의 분할이 무효라는 의미다. 그러므로 서울제일지방회와 부흥지방회는 아직 분할되지 못한 불법 지방회라는 뜻이다.
결국 본안 판결이 무효로 확정되었기에 총회가 이미 강행한 지방회 분할은 명백한 국법 위반이다.
결국 사회법으로나, 교단 헌법으로 보나 서울중앙지방회와 서울제일지방회 분할과 부천지방회와 부흥지방회의 분할은 무효다. 
그러므로 서울제일지방회와 부흥지방회는 불법지방회이기에 당연하게 불법인 두 지방회에서 파송한 대의원들은 심리부 총회 대의원 자격심리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장단은 이들 불법 지방회가 선출한 총회 대의원 명단을 112년차 총회 명단에 넣도록 접수 받았다.
그 결과, 총회 심리부(부장 김성찬 목사)가 지난 5월 10일 총회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서울제일지방회와 부흥지방회 대의원 심리가 문제에 대해 거센 논쟁이 벌어졌다. 결국 회의 정족수 미달로 산회됐다.
이에 대해 심리부원 홍건표 목사는 “회의 정족수가 제적의 과반수인데, 과반수가 미달함으로 이 회의는 무효다. 법이다.”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래서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타 의회부서도 매년 총회 전 의회부서들이 과반수를 넘기지 못한 채 총회 준비를 한 전례대로 개회할 수 없게 됐다.
교단이 점입가경, 산 넘어 산이다.   
심리부장 김성찬 목사는 법과 원칙대로 서울제일과 부흥지방회는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부장은 “총회 대의원 자격은 헌법과 제규정에 부합한 합헌 여부와 적법 절차(적법성) 여부를 판정, 심리한다”며 “서울제일과 부흥지방회는 적법한 기준으로 심리하자면 심리 대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불법 상황을 잘 알면서도 무조건 총회장단의 입장을 지지하는 그룹들이 5월 10일, 총회 심리부 회의 때 불법적으로 사회자 변경 요청을 한 점이다.
결국 회의 시작 1시간 30분이 넘어 정족수 부족 문제가 불거지자 회의를 산회하고 말아 이 정도 선에서 마친 것이다.
이제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111년차 총회장단이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 또한 교단분쟁 해결을 위해 교단 차원에서 ADR을 제도화해 적극 활용해야 한다. 법적 효력의 측면에서도 어차피 궁극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는 교회재판보다는 국가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중재 판정을 위한 중재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기 때문이다.
ADR로 풀길 바란다.

양진우 기자  jwy@cherald.co.kr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진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