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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지방회 선출 대의원, 심리대상 아냐”기성 총회 심리부, 정족수 미달로 무산
  • 양진우 기자
  • 승인 2018.05.23 20:39
  • 호수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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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감·성’ 3대 교단 중 하나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신상범 목사)가 제112년차 총회를 코 앞에 두고도 총회 대의원 명단을 확정하지 못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총회장단이 소위 불법지방회로 화두가 된 지방회에서 선출한 총회 대의원들을 명단에 넣으려는 시도를 하기 때문에 심리 통과가 유보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총회 심리부(부장 김성찬 목사)는 지난 5월 10일 총회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총회 대의원 자격심사를 하려고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무효가 돼 산회했다.
결국 총회대의원 전체 자격 심사를 하지 못한 채 끝났고, 오는 5월 24일 오후 1시 30분에 총회본부에서 전체회의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산회 사태에 대해 김 부장은 “사실 거센 논란의 원인 제공자는 총회장단”이라며 “그들은 교회법을 어기고, 사회법 무효 판정에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심리부 대의원 자격 심리 회의마저도 파행으로 몰아넣고 있는 원인 제공자”라고 고발했다.
그 이유는 사회법으로 지방회 분할 효력 정지 명령(가처분)을 받았는데도 총회 대의원 명단에 넣으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라는 것. 
김 부장은 사법당국의 판결에 근거해 분할하려는 (가칭)두 지방회 총회 대의원들에 대해 총회 심리부가 심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7일, 사건번호 2017카합80985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의 판결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회와 부천지방회의 분할 결의는 본안 판결 확정시 까지 그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 당시 판결문에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17. 5. 25. 제111년차 정기총회에서 한 서울중앙지방회와 부천지방회 분할의 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잇달아 지난 5월 18일, 사건번호 2017가합554336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의 판결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회와 부천지방회의 분할결의는 무효다. 이 판결문에 “피고가 2017. 5.25. 제111년차 정기총회에서 한 서울중앙지방회와 부천지방회 분할 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말의 뜻은 서울중앙지방회와 서울제일지방회, 그리고 부천지방회와 부흥지방회의 분할이 무효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서울제일지방회와 부흥지방회는 아직 분할되지 못한 불법 지방회라는 의미다.
이처럼 본안 판결이 무효로 확정되었기에 총회가 이미 강행한 지방회 분할은 명백한 국법 위반이고, 법적으로 서울제일지방회와 부흥지방회는 불법 지방회다.
결국 교단 헌법 상 총회에서의 적법한 지방회 분할 결의는 의사규정 제17조(통상관례)와 이에 대한 2008년판 111쪽 유권해석에 따라, 총회 대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어야 하는데, 제111년차 총회의 결의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화근이 된 것이다. 즉 총회 대의원 과반수는 405명인데, 결의 당시 재석 인원이 364명에 불과하여 결의에 효력이 없다는 것.
결국 김 부장은 사회법 및 교회법으로도 서울중앙지방회와 서울제일지방회 분할과 부천지방회와 부흥지방회의 분할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불법지방회에서 파송한 대의원들은 심리부 총회 대의원 자격심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총회 전에 소집된 심리부 전체회의가 회의 정족수 미달로 인해 무산돼 향후 총회장단의 양보와 심리부의 심리 통과 여부에 눈길이 모이고 있다.

양진우 기자  jwy@c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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