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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불법 행할 시 사법 심사 대상돼기성 111년차 총회 ‘제일지방회 분할 결의’ 불법
  • 양진우 기자
  • 승인 2018.05.23 20:36
  • 호수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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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교회가 소속된 노회 혹은 지방회로부터 이탈할 경우 개 교회 전체 회의인 공동의회 혹은 사무총회를 거쳐 노회 및 지방회의 공식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윤종섭 판사, 임상은 판사, 송인석 판사)는 지난 5월 18일,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신상범 목사) 서울중앙지방회(회장 안석구 목사) 소속 총회 대의원들로 구성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사법 심사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기존의 종교단체 관련 판례를 주장하던 피고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 대표자 신상범 목사의 항변에 대해 “이유없다”는 사유로 판결한 것이라서 종교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 총회 측은 “지방회의 분할을 내부적인 조직변경에 불과하다”며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방회의 독자적인 권리를 인정했다.
결국 법원은 지방회의 분할은 교인들의 법률상의 지위나 재산상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한편 법원은 분할권고안 무효를 청구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하며, 분할권고 자체만으로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존재하지 않으며, 분할안에 흡수돼 별도의 독자적인 효력이 없고, 권고하는 정도의 내용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다.
이번 사건의 주된 쟁점이 되는 분할결의안에 대해 원고 측은 △선교부를 거치지 않은 절차 위반 △이미 의결된 안건의 재의결 △정족수 미달 △부정투표를 주장했고, 피고 측은 반박했으나 법원은 정족수 미달만 보아도 위법함으로 나머지 안건은 살펴볼 이유도 없이 원고인 서울중앙지방법원측 대의원의 손을 들어 줬다.
또한 지난해 12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재판장 이제정 판사, 허 민 판사, 이민령 판사)의 가처분 결정에 의거, 항소와 상고를 진행하더라도, 분할 결의의 효력은 중지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성 총회의 향후 태도에 대해 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기성교단의 내규인 헌법 12조 2항은 “헌법과 제 규정에 위배된 결의는 무효가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 
법원은 이번 사건 재판에서 오로지 교단 헌법과 의사규정으로 구성된 내규만으로 판결을 했기에, 사법 대응에 귀한 헌금을 쏟아 부으며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교단 집행부 자체가 무효 선언으로 간단히 해결될 일이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동안 법원의 가처분 판결을 부인하고, (가칭)서울제일지방회의 창립과 보고, 청원, 유권해석 등을 받아들여 왔던 기성 총회장단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성 총회장단은 국내 3대 로펌을 선임하고도 가처분 방어에 실패했고, 본안 변호사를 해임하고 재선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패소를 했기에 재정을 낭비한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이번 민사42부의 판결에 대해, 개신교 각 교단은 물론 기타 종교단체들도 크게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교단 총회(본부)가 아무리 불법을 행해도 사법심사대상에서 제외재 판단 자체를 받지 못해 교단의 부패를 바라만 봤는데, 이번 민사42부 윤종섭 재판장의 결정으로 부패된 종교계가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크게 환영하고 있다.

양진우 기자  jwy@c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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