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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교류 정세, 개성공단 열릴 듯박성철 장로 억울한 구속 경위 진상규명 절실
  • 양진우 기자
  • 승인 2018.05.22 16:37
  • 호수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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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7일 오후, 판문점에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해후한 장면은 역사에 길이 남을 멋진 장면이었다. 이들은 온종일 화기애애하게 회담하더니 전쟁 종식 종전선언·평화협정 전환 추진을 하기로 합의해 발표했다. 이제 휴전선이 평화지대로 자리잡고 영구적 평화가 실현될 전망이다.
그동안 불완전한 해방 이후 과거 남북한 정권들의 군사 패권주의가 격돌하고 있는 정세 가운데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핵무기에 이어 ICBM을 개발했고, 미국은 북미 수교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회피해 왔다. 이보다 더 나아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 주민의 생존권과 평화권은 안중에 없다는 듯 동맹국인 대한민국의 안보는 아랑곳 하지 않고 전쟁 수행의 가능성을 쉽게 언급했다. 남과 북, 그리고 국제 사회는 한반도 주민의 안보를 최우선 고려하여 국가 권력을 사용해야 하는데도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는 표정이었다. 재고 무기가 많아서 소비가 필요한 듯 말이다.
하지만 이제 미국은 전쟁을 포기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몰려 있다. 
이제 북한의 핵은 한반도 평화협정과 북미 수교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는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며 미국도 지난 2000년 북미공동성명을 발표하며 검토한 바 있다.
이러한 북미간 해법과 동시에 남북경제교류도 함께 풀어야 한다. 무엇보다 하루아침에 망한 남북 경제 협력 사업체들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개성공단 1호 신원그룹(회장 박정주)을 비롯한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에게 재개의 길을 열어 줘야 한다. 동시에 지난 2015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당시 개성공단 1호 신원그룹 회장 박성철 장로(신길교회)가 전격적으로 구속되고, 곧 바로 지난 2016년 2월 8일, 개성공단 철수가 된 경위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조언을 듣고 개성공단을 폐쇄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만약 박성철 장로가 억울한 구속을 당했다면, 풀어줘야 한다. 이는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게 첫 번째 큰 기쁜 소식이 될 것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3.1만세 운동 같은 민족 대단결의 정신으로 협조해야 한다. 또한 민간단체들과의 협력도 시도해야 한다. 그래서 북한의 핵 문제와 별도로 민간 교류를 통한 관계망 복구에 나서야 한다. 
이처럼 경제 교류가 중요한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가 인간사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상호 교류로 평안해지면 이웃 국가도 평안해진다. 한반도가 평안하면 세계가 평안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한반도 평화는 곧 바로 세계 평화로 이어진다. 

양진우 기자  jwy@c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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