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8.7.17 화 11:39
상단여백
HOME 교단 총회
[뉴스 추적] 기성 총회장단, 총회 불법 운영 사건“지형은 면직, ‘불기소’ 결정은 불법”
  • 신응일 기자
  • 승인 2018.05.11 12:57
  • 호수 407
  • 댓글 0

총회 재판위, 지방회 재판위 원심 파기 ‘파장’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재판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서울중앙지방회 원심에서 면직 판결에 처한 상소인 지형은 씨(성락교회)에 대해 불기소 결정, 원심을 파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회 대의원들과, 원로목사들은 지방회에서 공정하게 이뤄진 원심을 총회 재판위가 파기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위법함이 상당하다”고 원성이 대단하다.
이러한 판결이 나기 전에 총회장이 총회 재판위원장을 제거해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임기 3년이 보장된 재판위원장 이무영 목사를 소환하기로만 하였는데, 총회장이 임의대로 해임하고, 총회장이 지난 2월 21일, 총회본부에서 공천부 소집도 없이 총회장 단독으로 재판부를 공천했다.
교단 헌법 76조 7항 나호에 의하면, 총회장에게는 해임권한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즉 총회 통상회의와 실행위에 있다. 설상가상으로 종전에 사표를 제출한 총회 재판위원 임충식, 이윤기 씨가 재공천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총회 재판위원에 대한 공천과 조직은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임충식 씨와 이윤기 씨는 사표를 제출했는데도 재공천을 감행했고, 이 두 사람은 지난 1월, 총회에 고발장이 접수되었기에 재판위원회에 공천될 수 없는 인물들이다. 이는 한국성결신문 1130호에서 “직전 재판위원장과 재판위원을 각각 고소한 건 등 3건은 차기 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또한 재판위원장 신재원 씨와 재판위원 심천식 씨는 이중 공천되었기에 공천 자체가 원인 무효라고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다.
또 이윤기 씨가 재공천을 거부하고, 재사의를 표하던 기간인 지난 3월 20일까지 재판위는 유고기간이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20일, 총회장의 소속 지방회인 인천동지방회 윤용구 장로를 공천부 소집없이 단독으로 공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런데 불과 9일 후인 지난 3월 29일 총회장이 공천한 7명의 재판위원들은 단 한 번의 회의로 서울중앙지방회가 지형은 씨를 목사 면직한 원심을 파기해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켰다.
이 재판 과정에서도 위법을 저질렀다고 서울중앙지방회는 주장했다. 즉 교단 징계법 13조에 기소위원으로 하여금 조사 후 기소여부를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3항에 5주 내의 기소기간을 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의 재판으로 모든 것을 종결한 재판은 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미 기성 총회는 109년차 총회에서도 재판위와 헌연위원 14명을 해임한 사실이 있으며 16건의 종결재판을 다시 다루어 수많은 회원들에게 상처를 준 바 있다. 그런데 110년차에도 단 한 번의 재판회의로 원심에서 파직 당한 김 모 씨의 재판을 종결한 바 있다.
이러한 불법 사태가 잇달아 벌여져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회 회원들은 “우리 원심은 모든 절차를 경유한 공정하고 깨끗한 재판“이라며 ”상급기관의 이같은 행위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읍소했다.
또한 “이처럼 기성 법 자체가 파괴된 것이 오래며, 총회장이 된 인물들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끝까지 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총회를 상대로 분할결의 무효 가처분 신청한 건에 대해 “지방회 분할에 대한 효력을 중지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총회 임원들이 법원의 결정을 존중치 않고 계속하여 불법단체를 인정하며, 법원 결정에 반한 총회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교단의 미래를 염려하는 대의원들과 성결인들은 교단이 대한민국 사회에 배타적이고 과격 행동을 서슴치 않는 불법종교단체로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신]

 

기성 총회 항존위원 불법공천 심각 수준
공천부회의 소집 없이 총회장 단독공천 발표 ‘무효’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 공천부(부장 신상범 목사)는 지난 4월 24일 총회본부에서 공석 중인 총회감사 등 타 기관 감사와 항존부서 위원을 공천하고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이날 총회본부감사 최병모 장로(청주지방회 미평교회), 교역자공제회 감사 김종욱 목사(전남동, 연동중앙교회), 총회교육원감사 함용철 목사(서울강서, 화곡교회), 문준경순교기념관 감사 김병호 장로(전주, 줄포교회), 이단사이바대책위원회 위원 문형식 장로(경남서, 충무중앙교회)를 보선했다.
이에 대해 교단 헌법 제75조(부서)제2항(의회부서)타호(공천부)에 규정한 헌법은 “매 총회 때마다 공천부 15명을 조직하여 각 기관 감사와 항존위원을 공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있어 금번 위의 공천은 공천부 소집도 없었고 총회실행위원회(총회) 인준도 없이 총회장이 단독으로 발표하여 절차상 오류가 있다는 것이고, 특히 총회본부 감사공천에서 현재 제112년차 총회 회계로 단독 출마한 청주 미평교회에서 또 한사람 총회감사에 공천한 것은 하나의 교회에서 총회 임원과 감사가 있게 되었으므로 한 교회에 2명의 임원으로 편중되어 전국교회에서 불평을 조성하게 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또 다른 항존부서인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위원은 “교단헌법 제75조 마 항에 근거하여 안수 20년 이상이라야 자격이 되는데 이번 보선에서 안수 16년 된 장로를 공천했고, 회기 중에 항존위원은 타 항존위원회로 이동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현재 이단사이비대책위원으로 업무를 잘 감수하는 장로를 문준경순교기념관 위원으로 순환이동 시킨 것은 불법이다”. 라며 교단의 인사질서를 훼손한 총회장의 권한남용을 지적하며 즉시 바로잡기를 요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제111년차 총회 회기의 신상범 총회장 임기 중에 본인이 공천하고 본인이 소환한 항존위원이 있는가 하면 본인이 공천하고 본인이 다시 타 항존부서로 순환 이동하는 등 법에 없는 인사로 총회가 혼란스런 처지가 됐다.

 

 

 

[3신]

 

교단헌법질서 훼손 위험수위 경고

법 집행자 교육․자질향상 시급한 상황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 실행위원회(총회장 신상범 목사)는 지난 1월 말경 총회본부에서 제111년차 회기 마지막 실행위원회를 소집하고, 총회 재판위원회(위원장 이무영 목사)의 위원 전원 사표 수리와 위원장 소환결의 등을 한 바 있다.

이는 제109년차 교단총회석상에서 항존위원회 3개부서 소환결의를 함에 있어 위법성 논란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 총회장이 공천하고, 자신의 재임기간에, 그것도 총회석상도 아니고 실행위원회를 소집한 가운데 항존위원 소환결의를 시행한 것은 이례적이었다.

이런 전례가 남아 총회장이 언제라도 상례적으로 항존위원을 소환한다는 두려움으로 교단헌법 무용론이 일고 있다.

 

재판위원회 운영규정과 징계법 준수 촉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교단 헌법에 교회질서를 바로 하기 위한 재판위원회 운영규정을 제1조 목적부터 제6조 재판비용과 부칙까지 제정했으며, 징계법도 제1장 제1조 징계의 의의부터 제24조 해벌 및 복권과 부칙까지 자세하게 법으로 제정하여 세부적용 범위가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 법을 운용하는 관련 재판위원회 등 항존부서와 지방회 임원, 그리고 총회 임원들마저 이 법을 숙지 또는 적용하지 않고 사정과 형편에 의해 감정처리하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사랑이 원칙이어야 하는 교회와 교단에서 반목과 불법 조장이 난무하게 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임원과 항존부서의 직무를 맡아도 성경과 헌법, 그리고 양심에 따라 적용을 받는 법리적으로 평등한 교회와 교단이 되기 위해서 모두가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기소 처분의 오용 폐해 심각

 

최근 공천된 총회 재판위원회(위원장 신재원 목사)는 지난 3월 29일 총회본부회의실에서 서울중앙지방회에서 처벌받은 지형은 목사가 제기한 상소심 사건에서 ‘불기소처분’했다.

상고심에서는 무죄추정 파기환송 또는 판결할 권한만 있고, 기소권한은 1심에서만 필요한 요식인데 무죄를 의미하는 불기소처분은 상소심 재판에서는 불법이며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 된다는 것이다.

불기소처분이란 최초 고소인이 사건을 접수하면 검사가 사건조사 후 죄가 성립되어 기소장을 법원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며, 죄의 성립이 불가능한 사건은 불기소처분해 무죄가 되는 형사심리 제도이다.

 

가중처벌의 남용대책 마련 시급

 

재판에 있어 가중처벌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일사건 외에 추가범죄가 있을 때 벌을 가중시키는 형벌제도인데, 지난 5월 11일 총회 재판위가 판결한 서울중앙지방회 최 모 장로 사건은 재판비용 미납으로 근신 10월을 받고 형 집행기간이 이미 끝이 났음에도 또다시 동일사건으로 정직을 판결했으나 이미 재판 비용 미납금에 대한 형벌은 일단락된 사건으로 더 이상 죄를 물을 수가 없다.

그리고 모든 재판은 당사자에게 출석통보를 하고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을 때 궐석재판을 하는 것인데 금번 재판에서는 당사자 출석 통보 없이 판결했으므로 당사자들은 어떤 죄목으로 재판을 했는지 무슨 벌을 받았는지 알 수도 없어 법 절차상 위반이라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교단의 헌법수호와 법질서 회복을 주장하는 성결인 들의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다.

신응일 기자  sheflower@naver.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응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