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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추적] 기성 총회장, 재판위 불법 구성 사건(1)“지형은 면직, ‘불기소’ 결정은 불법”
  • 신응일 기자
  • 승인 2018.05.11 12:57
  • 호수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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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재판위, 지방회 재판위 원심 파기 ‘파장’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재판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서울중앙지방회 원심에서 면직 판결에 처한 상소인 지형은 씨(성락교회)에 대해 불기소 결정, 원심을 파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회 대의원들과, 원로목사들은 지방회에서 공정하게 이뤄진 원심을 총회 재판위가 파기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위법함이 상당하다”고 원성이 대단하다.
이러한 판결이 나기 전에 총회장이 총회 재판위원장을 제거해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임기 3년이 보장된 재판위원장 이무영 목사를 소환하기로만 하였는데, 총회장이 임의대로 해임하고, 총회장이 지난 2월 21일, 총회본부에서 공천부 소집도 없이 총회장 단독으로 재판부를 공천했다.
교단 헌법 76조 7항 나호에 의하면, 총회장에게는 해임권한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즉 총회 통상회의와 실행위에 있다. 설상가상으로 종전에 사표를 제출한 총회 재판위원 임충식, 이윤기 씨가 재공천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총회 재판위원에 대한 공천과 조직은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임충식 씨와 이윤기 씨는 사표를 제출했는데도 재공천을 감행했고, 이 두 사람은 지난 1월, 총회에 고발장이 접수되었기에 재판위원회에 공천될 수 없는 인물들이다. 이는 한국성결신문 1130호에서 “직전 재판위원장과 재판위원을 각각 고소한 건 등 3건은 차기 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또한 재판위원장 신재원 씨와 재판위원 심천식 씨는 이중 공천되었기에 공천 자체가 원인 무효라고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다.
또 이윤기 씨가 재공천을 거부하고, 재사의를 표하던 기간인 지난 3월 20일까지 재판위는 유고기간이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20일, 총회장의 소속 지방회인 인천동지방회 윤용구 장로를 공천부 소집없이 단독으로 공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런데 불과 9일 후인 지난 3월 29일 총회장이 공천한 7명의 재판위원들은 단 한 번의 회의로 서울중앙지방회가 지형은 씨를 목사 면직한 원심을 파기해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켰다.
이 재판 과정에서도 위법을 저질렀다고 서울중앙지방회는 주장했다. 즉 교단 징계법 13조에 기소위원으로 하여금 조사 후 기소여부를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3항에 5주 내의 기소기간을 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의 재판으로 모든 것을 종결한 재판은 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미 기성 총회는 109년차 총회에서도 재판위와 헌연위원 14명을 해임한 사실이 있으며 16건의 종결재판을 다시 다루어 수많은 회원들에게 상처를 준 바 있다. 그런데 110년차에도 단 한 번의 재판회의로 원심에서 파직 당한 김 모 씨의 재판을 종결한 바 있다.
이러한 불법 사태가 잇달아 벌여져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회 회원들은 “우리 원심은 모든 절차를 경유한 공정하고 깨끗한 재판“이라며 ”상급기관의 이같은 행위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읍소했다.
또한 “이처럼 기성 법 자체가 파괴된 것이 오래며, 총회장이 된 인물들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끝까지 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총회를 상대로 분할결의 무효 가처분 신청한 건에 대해 “지방회 분할에 대한 효력을 중지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총회 임원들이 법원의 결정을 존중치 않고 계속하여 불법단체를 인정하며, 법원 결정에 반한 총회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교단의 미래를 염려하는 대의원들과 성결인들은 교단이 대한민국 사회에 배타적이고 과격 행동을 서슴치 않는 불법종교단체로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응일 기자  sheflow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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