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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좋은 일자리 창출’ 핵심 과제”김태년 의원 ‘사회복지 특례업종 폐지 대토론회’서 강조
  • 박지현 기자
  • 승인 2018.05.03 19:12
  • 호수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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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지난 4월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토론회-사회복지사업 특례업종 폐지의 의의와 과제’ 토론회에서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 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밝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날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최근 만들어진 31만개 일자리 중 28만개가 사회보건 일자리로 사회복지 분야가 미래 일자리를 선도하고 있다”며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태년 의원, 꽃동네대학교 이태수 교수, 중앙대학교 김연명 교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설정곤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문재인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열띤 토론을 갖고 김 위원장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특례업종은 사업자가 법정 근로 시간에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초과 근무를 시킬 수 있는 업종을 말한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지난 2월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1일 8시간 근무와 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김연명 교수는 “사회복지직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로 전환함으로써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추동한다는 것이 기본 전략이다. 일자리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가‘임금 현실화’와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환경 개선’이 특례업종 지정 폐지로 사회복지직 일자리 근무환경 개선의 주요 계기로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로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사회복지종사자 정책이 정착되기 위해선 실질적인 예산과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승환 회장은 “사회복지사업의 영역이 포괄적이고 다양하다”면서 “사회복지사업의 특례업종 폐지가 사회복지현장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또 “이를 위해서는 기존 근로자의 임금감소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강구돼야하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직무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하에 근무환경 혁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지현 기자  dsglory@c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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