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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목사 대법 판결, 정교분리 원칙 위배”한국교회언론회 성명서 발표
  • 박지현 기자
  • 승인 2018.05.03 18:32
  • 호수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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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해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가운데 한국교회언론회가 “‘정교분리 원칙’을 대법 스스로 정면 부정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회는 지난 4월 24일 ‘성직자의 규정을 법원이 정하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오정현 목사의 한국 목사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1·2심 법원 판결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되돌려 보낸 것은 법리해석이 잘못된 주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언론회는 “이는 한국교회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법원의 ‘종합적 이해 결핍’에서 오는 문제”라며 “한국교회는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목사는 미국 교단에서 1986년 목사안수를 받고 16년간 목회를 해 왔는데 지난 2001년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으면서 예장 합동 교단에 소속되기 위해 절차의 하나로서 총신대학원‘편목과정’에 입학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를 목사 신분이 아닌 사람들이 거치는 ‘일반편입’ 과정에서 공부해야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이는 목사 안수를 두 번 받 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찾아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목사의 신분은 장로교 헌법에서 노회에 소속되며 목사의 임면권도 노회에 있는바, 노회의 인준을 거쳐서 담임목사로 15년이나 시무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목사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법리 해석은 법원 스스로가 ‘정교분리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직은 목사가 소속된 교단에서 소정의 과정을 거치고 이를 인정하면 되는 것”이라며 “법원이 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종교의 고유성과 자율성과 특수성을 크게 침해하는 것으로, 법원이 기독교 내부의 규정이나 행정적 결정을 무시하고 자의적 법해석을 한다는 것은 기독교를 흔들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박지현 기자  dsglory@c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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