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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소비자 기본권 보장하라"한국소비자협, 헌법개정 촉구 결의대회 열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강정화, 이하 협의회)는 지난 3월 15일 세계소비자권리의 날을 맞이하여 세종문화회관에서 소비자단체 200명이 모인 가운데 ‘소비자기본권 헌법 개정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올해 세계소비자 권리의 날 주제를 ‘소비자기본권 헌법 개정 촉구’로 전하며 현재 헌법상소비자기본권에 대한 헌법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기본권으로서의 소비자 권리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회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0차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13일 청와대에 제출했으며, 그 이후 청와대가 헌법개정안을 발표하는 순서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매년 새로운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하던 세계소비자 권리의 날과 달리 올해 한국에서는 소비자 기본권에 대한 헌법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중이며 이에 한국소비자단체 소속의 11개 단체는 기본권으로서의 소비자 권리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과학기술의 고도화, 소비자문제의 복잡화 등으로 인해 소비자 권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11개 소비자단체는 현행 헌법상 소비자 관련 규정의 한계와 해외 입법례 등을 참고해 변화된 현대 사회상을 반영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필요하며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정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소비자권리 헌법개정 취지문을 발표하고 국민 공감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세계소비자 권리의 날은 1962년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소비자의 4대 권리(안전할 권리, 알권리, 선택할 권리, 의사를 반영할 권리)를 천명한 것을 기념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장혁  jh@c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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