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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국가형태 바꿔 헌법 위배"바헌연, 지방분권 개헌안 토론회 가져

국가혁신을위한연구모임(대표의원 정종섭)과 바른개헌국민연합(상임대표 최대권, 이하 바헌연)은 지난 3월 15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지방분권 개헌안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개헌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위원 정종섭 국회의원과 바헌연 상임대표 최대권 서울대학교 헌법학 명예교수의 개회사로 시작되어 주제발표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광윤 교수가, 좌장에 정종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토론에 유민봉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정준현 단국대 법학과 교수·박희권 전 스페인 대사·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대표변호사가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이광윤 교수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끊임없이 지방자치단체에게 형식적 의미의 입법권을 부여하고, 재정권을 강화하는 것은 스위스 같은 연방국가를 모델로 하되 최소한 준연방제를 실시한다는 연방제 분권개헌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이 교수는 “1991년부터 27년간 진행되어 온 지방분권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성과에 대한 평가 없이 무조건적인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은 지방위정자들의 권력팽창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국가의 지방행정조직을 이용하는 것”라며 “우리나라는 단일국가이므로 지방자치 연방 내지 준연방으로 국가의 형태를 바꾸는 것은 헌법을 바꾸게 되는 금기이다. 유구한 역사에 빛나는 대한민국의 국가형태를 변경시키는 것이 촛불집회에 나온 국민들의 뜻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유민봉 의원은 “이번 헌법개정에선 대통령 권한을 얼마나 분산하는지가 핵심이다”라며 “중앙정부에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지방자체단체로 나누자는 의미로 분권을 논의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가 분권으로 곡해되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정준현 교수는 “자문위 개헌안이 시행되면 국가 재정력을 무력화 할 수 있다”며 “지방법률에 과세권을 인정한다는 발상은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합당한 발상인지 의문이다”고 했다.
지영준 변호사는 “개헌 논의의 출발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막기 위한 분권과 협치에 기반한 정부형태로의 개편을 위한 것인데, 지방입법권을 부여하는 것은 제왕적 시도지사의 출현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헌 논의가 앞으로의 향방을 점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이란 본질을 찾고, 국민의 염원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이 이뤄지길 바래본다.

장혁  jh@c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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