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신상범 목사)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차주혁 목사, 이하 헌연위)가 지난 3월 22일 총회본부 에서 열고 11-1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 날 경건회를 연 후, 충북지방회에서 목사의 소급적용 가능여부를 문의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헌연위는 법 개정 이후 소급개정 이후 항상 문의가 있었던 사항으로 65세 전으로는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로장로 추대 시무연한이 18년으로 낮춰졌지만 소급적용은 안된다”는 헌법유권해석 결과가 나왔다. 또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는 헌법과 유권해석을 참조하라고 전하기로 했다. 

충북지방회장은 18년 8개월 근속 시무했다가 여러 절차를 거쳐 복직하여 총 시무연한 22년이 되었고 110년차 총회에서 개정된 원로장로 자격연합이 소급적용 될 수 있느지에 대해 문의했고 헌연위는 소급적용은 불가하다고 유권해석했다. 또 2017년 12월까지 합산한 22년으로 원로추대가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에도 근속이 아니어서 자격이 없다고 해석했다.

헌연위는 또 111년차 총회에 상정된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중복을 제외하고 20개의 항목 중 4개 항목을 타당하다고 논의했다.

이후 헌법 43조 차항 ‘다른 직업을 겸하지 않고 전적으로 헌신한 자’에서 목사 겸업 금지를 풀어달라는 헌법 개정안이 요청이 많아 이에 대해 의논했다.

일각에선 “현실적으로 많은 작은 교회를 비롯해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받아 들여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과 개정을 신청한 어떤 곳에선 ‘교단에서 대책도 안 세워주고 겸업을 막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반발이 많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교사·공무원의 경우 목사를 라이센스 따듯이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많아 그러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라는 의견과 “헌법으로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게 되면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긴다. 전문직의 경우 구분을 지을 수 있겠지만 실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어 헌법으로 허락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헌연위는 교회의 판단에 맞기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법을 다루는 입장에서 명료하고 명확해야 하는데 애매모호한 상황은 피하는 것이 좋다며 이중직업 문제는 현실적으로 맞춰 나가야 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법제부와 헌연위가 같이 법리적으로 논의하여 조심히 결정을 할 것으로 협의를 마쳤다.

목사 이중직에 대한 헌번 개정에 대해선 헌법은 그대로 두고 특례법이나 규정집으로 묶어서 각 상황에 맞춰 진행하여 교단발전회에 안건을 내서 진행할 것으로 향후 갈피를 잡았다.

장혁  jh@c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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