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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정 제소, 패소시 출교”조항, ‘무효’주장기감 새물결, 32회 입법의회 무효 주장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명구 목사, 이하 감리회)의 감리교회개혁을 위한 목회자 모임인 새물결(상임대표 권종호 목사)은 출교장정개정안 의결 무효 신청을 지난 2월 19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32회 입법의회에서 ‘교회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서 제소해 패소했을 경우 출교에 처한다’란 조항은 무효라는 것이 새물결의 주장이다.

장개위의 불법으로 인한 입법의회 무효라고 말하고 있는 새물결 기자회견 장면

이번 1차 재판에서 새물결은 “치열한 법리다툼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피신청인측 소송대리인의 변론은 교리와 장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궁색한 변명이었다”고 했다.

이에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최재화 목사)는 장정개정위원회 회의록 제출과 추가 소명을 명했고, 새물결도 신청인으로서 필요한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행정기획실 총회행정부에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새멸결은 “회의록 및 재판법 개정안 서명부까지 검토한 장정개정위의 불법이 수없이 많이 드러나 있음을 확인했다’며 2차 재판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첫째, 재판법 개정안(출교법) 현장발의는 불법 상정이었다. 이 장로가 주축이 되어 제출한 현장발의안은 상정될 수 없다며 두개의 안건은 폐기하면서 장로회 중심으로 발의한 소위 ‘출교법’안만을 상정한 것은 불법행위이다. 둘째, 재판법 개정안 서명에 참여한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위원 3인은 제척되야 한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위원 중 권 목사와 김 목사를 1차 재판 전 제척·기피했는데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재판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셋째 장정개정위원장의 사과를 요청한다. 장개위가 입법의회에 상정할 안을 적법하게 ‘심의, 의결, 예비심사, 확정’했다고 신뢰할 수 없다. 회의록을 살펴보아도 심도 있게 논의한 건지, 가결여부 조차 명확하지 않아 심의과정이 부실했고 현장발의안의 불법적인 상정과 폐기 등에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 2차를 진행 중인 모습

한편 감리회 기관지 기독교타임즈 이사회가 불법 신문제작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신동명 기자 등 6명을 중징계 하기로 결의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기독교타임즈 측은 “신문제작 등 모든 업무를 거부했고 회사의 승인 없이 불법 신문을 제작 유포하는가 하면 허위 공문을 보내 교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아내고 사장 및 발행인 편집국장 지원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계속하며 물의를 빚어왔다”고 했다. 한편 기자 측은 “이번 조치는 절차와 규정을 모두 위반했다. 법률 자문 결과 ‘기독교타임즈’가 규정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것을 확인했다. 노동청에 제소하든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이길 확률이 높아 끝까지 맞설 것”이라며 “부당한 명령에 저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인해 한동안 기독교타임즈는 한동안 발행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장혁  jh@c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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