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지급명세서제출(의무사항)

가. 지급명세서

소득세 납부의무자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한다. 지급명세서제출 의무자란 법인과 소득세법 제127조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나. 제출시기

근로소득, 퇴직소득, 종교인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여부와 관계없이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사례비 지급 시에 반드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게 제출해 야한다.

지급명세서에는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사례비 외에 종교활동비 총액을 기재해야한다. 다만 종교 활동비를 목회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종교단체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과 무관하므로 지급명세서에 이를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원천징수 특례 적용을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일을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로 한다. 휴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 야한다.

7. 종교인소득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

가. 신고대상자 및 대상소득

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의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여야한다. (소득세법제155조6항) 종교인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 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종교인 소득 외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인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 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을 종교인소득의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과 관계없이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세법제14조2항)

나. 신고기간(소득세법제70조1항, 제70 조2항, 제74조)

과세기간은 당년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자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고 해야한다.

다. 납세지(소득세법 제6조. 제7조, 제8 조, 제9조)

소득세의 납세지란 납세자가 소득세에 관한 신고, 신청납부 등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그 관할 세무서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다.

라. 신고서 작성

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원천 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안했거나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아나한 경우에 단일소득 종교인 소득자용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 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5호)를 작성해야한다.

기타 소득인 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 세액계산방법이 별도로 정해져있다. 종교인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다시 말하면 종교인 소득을 지 급받는 자가 근로소득으로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는 것과 종교인 소득 세 확정 신고를 하는 것은 종교인 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하는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 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서를 작성해야한다.(소득세법 시행규 칙 별지 제40호) 서식

마. 신고서 제출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첨 부서류와 함께 세무서장에게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 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종교인과세 TF팀  webmaster@n491.ndsof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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