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를 진행중인 대한신대원 교수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 유지재단 외 4인 등이 학교법인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회(이하 교수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건(2016가합103407)이 1심에서 원고패로 판결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법 제1민사재판부는 지난 9일 원고 측의 청구권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

이 판결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여금채권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으로 교수회는 지난 14일 판결문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수회는 “그간 소송 건으로 학교가 사기집단으로 매도 당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고 학생 모집에도 지장을 초래해 운영을 저해했다. 이에 대한 피해를 학생이 고스란히 받게 됐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강하게 물을 예정이며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8조에 의해 이사회의 결의와 감독청의 허가 없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그 차용행위는 학교법인에 대해 효력이 없다”며 “사립학교법 적용을 받은 피고 법인이 원고들로부터 6억원을 차용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건 차용증 작성에 관해, 이사회 결의 및 감독청의 허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사건의 차용증은 강행규정인 사립학교법 28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 법인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교수회 측은 “차용증의 법인 인영은 맞지만 연대보증한 나머지 사람들의 도장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문서 자체의 효력이 없다”며 “만에 하나 연대보증인들의 도장이 맞더라도 학교법인에 모든 대여는 사립학교법에 의거해 이사회 의결과 관할청의 기채승인허가가 있어야 하지만, 모두 없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건이 타당하지 않고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고 했다.

교수회 측은 “사건의 결과는 당연하다. 거짓내용을 가지고 소송을 일관해 학교를 훼방하고 학교를 소유하려는 음해다”라며 "학교 직인이 분실한 상황에서 이를 악용하는 무리가 있지만, 이번 법원의 원고 기각 판결을 환영하며, 이후 항소할 수도 있겠지만 일부 여지에 대한 항소에 대해 가능한 것이니만큼, 이번 판결처럼 모든 것이 기각된 상황에서는 학교 측이 매우 유리하다”고 확신하며 항소할 경우 이에 대해서도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교수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에도 이번 대여금 청구건에 대해 공개질의를 요청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고 본인들과는 무관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며 총회의 대응에 안타까워했다.

장혁  jh@c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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