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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총회 재판위 법리 다툼으로 기소 기간 초과, 재판 무효서울중앙지방 재판위 ‘면직’ 처분 불복, 상소 사건
  • 신응일 기자
  • 승인 2017.12.18 23:26
  • 호수 390
  • 댓글 1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가칭)서울제일지방회는 12월 8일, 성락성결교회(지형은 목사)에서 설립 행사를 가졌으나 서울중앙지방회(회장 정태균 목사)의 반발에 의해 항해가 순조롭지 못하다.
이는 재판에서 목사 면직 당한 인물이 주도했기 때문이다.
기성 재판위원회 운영규정 재3조 3항에 “기소위원은 재판위원회에서 회무된 사건을 접수 시는 사건을 철저히 조사한 후 징계법 제4조에 해당하는 죄과가 인정되면 5주 내(지방회는 3주 내)에 기소하고 죄과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고 정상이 양호할 때에는 불기소로 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재판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총회재판위원회 기소기간 초과한 불법

 

서울중앙지방회 재판위원회에서 ‘면직’ 처분을 받고 불복해 총회 재판위원회에 상소한 성락교회 지형은 씨의 상소의 건은 총회 재판위의 법리적 다툼으로 인해 기소 기간을 초과함으로 재판이 무효가 되었다는 것이 지론이다. 
따라서 자동으로 1심 재판위인 중앙지방회의 면직이 확정된 것이다. 이것은 총회 재판위가 재판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재판기일을 초과하여 일어난 명백한 위법 사건이라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재판위 운영규정 제3조 3항의 “동의”에 대한 법리적 다툼

 

총회 재판위가 이번 사태를 초래한 것은 재판위원회 운영규정 3조 3항에 “죄과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고 정상이 양호할 때에는 불기소로 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재판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조항을 두고 재판위원들과 재판위원장의 법리적인 해석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석은 유권해석집 415쪽에 나와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접수 및 기소> 3항에 대한 질의에서 “죄과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고 정상이 양호할 때에는 불기소로 결정할수 있으나 이 경우 재판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했고, 지난 1988년 제43회 총회 회의록 122쪽 (나)문 나)에 보면 “재판위원 7명의 수가 않된 상태에서 결의와 사건처리를 할수 있는가?”라는 질의에 대한 해석으로 “보선이 않된 상태에서는 할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어 “재판위원회 동의는 재판위원회 전원의 만장일치를 말하는것인지?”라는 질의에 대해 해석은 “재판위원회 전원 합의를 말한다”고 내렸다.
또한 나)항에 “재판위원회 기소위원 중 한 명이 불기소 의견에 날인한 후 본인이 날인한 서류내용이 잘못되여 무효를 주장하고 재판위원회 위원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나 재판위원회에서 반려 또는 수리를 처리하지 않고 그 이후 재판위원회 6인의 상태에서 재판위원회 회의시 (물론 사인서를 제출한 기소위원은 불참함)결의한 불기소 처분은 합법인지, 불법인지?”라는 질의에 대해 해석은 “불법”이라고 했다.
여기서 한자어로 합(合)이라는 말은 “합할 합”, 즉 ‘명사 ~하다’라고 자동사로 사용돼 “서로의 의견이 일치함.” “여럿이 모여서 하나가 되다”이다. 또한 의(意)는 “뜻 의”로 결국 뜻이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그냥 합의가 아니라 앞에 “전원” 이라는 전치사가 들어갔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이 “전원이 뜻을 같이해야 한다”는 법 해석인 것이다. 예를 들어 폭행사건이나 재산 증여 사건이나 이혼 사건 등 여타한 사건에서도 합의는 일부로 성립되지 않고 전원 합의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성 교단의 이번 불기소 사건은 “죄과가 없다”고 인정되고 정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리를 하는 만큼 죄과가 있고 정상이 양호하지 않는 자를 여럿이 편들어 죄과가 없는 불기소 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로의 중요한 부분이기에 불기소 합의에 대해서만큼은 전원의 합의를 요하는 것이다.

 

총회장과 김 모 장로(변호사)의 재판위원회에 개입

 

총회 재판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한 모임에 총회장과 함께 대법관을 지낸 성결교회 소속인 김 모 장로가 참석하여 법리적인 조언을 한다는 명목으로 6인의 재판위원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등 사법적 독립기관인 총회 재판위원회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하는등 적절치 못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종교법과 사회법은 엄연히 그 성격이 다르며 또한 사회 변호사가 교단의 법에 개입하는 것부터 잘못된 것이다. 
즉 재판위원회 운영규정 4조 3항에도 있듯이 사회 변호사의 개입은 위법적인 행위이며 원로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 있는 행위이다.

 

유권해석을 올리려는 시도

 

유권해석집 415쪽에 불기소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와있는데, 총회장은 다시 유권해석을 올려서 지형은 씨 무죄를 입증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응일 기자  cbn-tv@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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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종 2017-12-20 13:24:23

    총회장이 왜 갑자기 여기서 다른 유권해석을 준비하나? 총회장이 헌법위원인가? 전원합의가 필요한 재판 건을 전원합의 없이 다수 합의만으로도 유효하다는건가? 총회장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헌법 유권해석과 재판위원회 처리사항을 그대로 집행해야 하는게 그 직무 아닌가? 자기 입맛에 안맞다고 또 반대되는 유권해석을 만들어서 헌법 시행의 일대 혼란을 가져오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총회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건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전체에 대한 배임 행위나 다름없다.(제3자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교단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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