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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시행령 개정안 원칙, 그대로”한국교회와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 이낙연 총리에 반발
  • 양진우 기자
  • 승인 2017.12.18 23:13
  • 호수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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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정부수립 후 처음 시행하는 종교인소득과세가 2주 앞으로 다가 왔다. 
기획재정부와 종교계는 지난 6월말부터 소통과 협의과정을 진행해 종교인소득과세 관련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어 국회의 조정안까지 반영해 지난 11월 30일자로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으로 예고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일정기간 예고 후, 12월 21일 차관회의와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최종안으로 확정된다.  
이에 따라 여기저기서 목회자들이 종교인 과세 계산기인 http://ctx.ohjic.com을 두드리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런데 12월 14일까지의 예고기간 동안 종교계 및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지난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기획재정부에 재검토 지시를 내려 종교계로부터 반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종교인들은 지난 12월 13일 오전에 열린 한국교회와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전국17개광역시기독교연합회, 한국교회법학회, 이하 특위)의 연석회의와 13일 오후에 열린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주재의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현재 시행령이 종단 특수성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나 국민 정서와 법령 현실을 고려해 조세에 협력키로 했다.
하지만 이낙연 총리 말 한마디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이에 대해 특위는 지난 12월 14일에 성명서를 밝히면서 “국회와의 조정을 거치고, 각 종교계와의 의견 수렴으로 만든 개정안까지 총리의 말 한마디로 원점으로 돌린다면 정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종교활동비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소득세법의 상위법인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교인소득이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라면 세무조사도 종교단체가 아닌 종교인의 개인의 소득에 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는 소득세법에서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대상을 종교인 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하였으며, 시행령 개정안은 모법에 충실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만일 시행령 개정안에 담은 원칙을 훼손하거나,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하여 종교의 존엄성에 상처주거나 모법을 위반한 시행령 개정이 자행된다면 위헌심사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심각한 정교 갈등과 함께 강력한 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와 목회자들은 국민의 한사람이자 종교인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며 “기독교와 종교계는 과세당국과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을 위해 소통하며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진우 기자  jwy@c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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