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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성찰 (I)김영한 교수) 특집 기고

II. 페미니즘에서 젠더 이데올로기로

1. 쥬디트 버틀러: 퀴어이론 창시, 젠더학 도입

'젠더 이데올로기의 선구자요 퀴어' 이론(Queer theory) 창안가, 쥬디트 버틀러(Judith Butler, 1956- )는 1956년 출생으로 헝가리 러시아 출신의 유대교 학자의 가정 출신으로 미국에서 성장하였다. 그녀는 후기구조주의 페미니즘 이론가로서 1990년 전후하여 미국 버클리대학의 비교문학교수요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철학자요 레즈비언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특히 2012년 9월에 프랑크푸르트 시로부터 테오도르 W. 아도르노(Theodor W. Adorno) 상을 받았다. 그후 20년 사이에 쥬디트 버틀러의 퀴어 이론은 많은 대학에서 “젠더학”(Gender-Studies)이라는 명칭 하에 정규 학과목으로 채택되게 되었다. 버틀러에 의해 1990년대에는 젠더가 섹스를 결정한다는 ‘언설(言說) 결정론’이 등장하였다. 생물학적인 성(sex) 구분은 잘못된 것이며, 후천적 학습에 의해 성(gender)이 결정된다고 주장하여 지금 서구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중이다. 역시 네오-마르크시즘을 추종한다.

  버틀러는 1990년 출간된 저서 『젠더 트러블-패미니즘과 정체성의 도착』(Gender Trouble–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에서 ‘성의 불쾌감’(Das Unbehagen der Geschlechter)을 언급하면서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전복과 파괴에 관해 다루고 있다. 버틀러(Judith Butler)는 이 저서에서 여성없는 페미니즘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섹스/젠더 이분법을 허물면서 기존 페미니즘의 성정치학에 도전하였다. 그녀는 퀴어 이론의 관점에서 보봐르, 프로이드, 라깡, 데리다, 푸코의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논의하였다. 이 저서는 수많은 논쟁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적으로 번역되어 그녀를 영미지성계의 수퍼스타로 만들었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 부부와 가족,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본래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천성적인 의무가 없다고 한다. “젠더”라는 언설 실천이 그 효과로서 언설에 선행하는 것으로서의 ‘섹스화된 신체’를 만들어낸다고 한다. 신체 그것은 이미 젠더에 앞서 존재하는 ‘자연’이 아니다. 섹스나 젠더 모두 철저하게 문화적인 사건인 것이다. 나아가 그녀는 생물학적 성별에 기초한 모든 의무들은 남성 우월주의에 근거했다는 전제 하에, 성에 기초한 모든 구별을 근절시키고자 했다. 그러한 주장의 불합리성과 무모함이 확인된 가운데서도, 그녀는 ‘중성적 언어’("gender-neutral language) (예컨데, 남학생과 여학생 대신 학생, 남성과 여성 대신 사람)도입을 시도했다.

 

2. 성차별 철폐운동의 본부인 유엔(United Nation): 지구촌에 성혁명을 보급하는 센터

  젠더 이데올로기가 사회문화를 바꾸는 운동으로 나타난 것이 “성차별 철폐운동”(Gender Mainstreaming, GM)이다. “성 차별 철폐운동”의 개념은 1985년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 3차 UN - 세계 여성대회 때 처음으로 토론 되었다. 1995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 4차 UN - 세계 여성대회에서 더욱 진전 되었다. 베이징 결의서는 국제연합(UN) 결의서로 채택되었고, 4년 후 유럽 연합(EU)의 암스테르담 조약에서 “성 차별 철폐운동”이 확정 되었다. 유럽 연합(EU)은 이미 1997년에 “성 차별 철폐운동”을 회원국들의 의무라고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1999년 5월 1일부터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성 차별 철폐운동이 실행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를 포함하여 유럽 연합(EU)회원 정부들도 결국 “성 차별 철폐운동”을 자신들의 정부 법적 준칙 속으로 정착시키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성차별 철폐를 실행하고 있다. 오늘날 성 차별 철폐운동은 유엔(United Nation)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유엔 총회나 이사회가 이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허용한 적이 없다.(심동섭, “유엔에서의 동성애 국제 인권화 운동의 현황과 대응,” in: 한국교회동성애대책 협의회(편),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 2017, 205-206.) 단지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이 세계인권상황 개선에 기여해온 유엔이라는 공식기구의 이름을 단지 소수자의 인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유엔 내 동성애 인권화 운동은 공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양성을 취급할 때, 어떤 차별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 원칙을 채택했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 후로 많은 유럽 대학에서 ‘젠더학’(Gender-Studien)을 새로운 학과로 도입하였고, 그로 인해 대학생들은 남자와 여자의 성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배워야 했다.

 

3.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조장: 차별금지로 “성적 지향” 문구 삽입 및 정책적 조장

  우리 한국에서도 2001년 11월 25일 국가인권위윈회가 생겨 동성애 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의 차별금지 항목 중 ‘성적 지향’이라는 문구 하나에서 파생되고 있다. 동성애에 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성적지향’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각 언론사에 보도지침으로 내보면서 동성애 등 성적 지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보도를 하지 말라고 하여 최근 10년동안 한국에서 젊은 이들 사이에 동성애자들이 급격히 늘면서 게이 동성애를 통한 에이즈 질환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세계적으로 에이즈 감염자가 2000년 이후에 35%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신규 감염자가 급속히 증가하여 2013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후 계속 1,000명 이상 신규 감염이 보고되고 있다. 그 원인은 인권위 법 제2조3항에 ‘성적 지향’을 차별행위 사유로 규정하여 동성간 성행위 반대 행위를 금지시킨 것이라고 전문가들을 보고 있다. 에이즈의 최대감염 원인은 동성간 성행위이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 퀴어 축제에 참가하여 이들을 지원하는 등 동성애 조장을 위하여 생긴 기관인 것 처럼 많은 좋지 못한 인상과 편견을 국민들에게 심겨놓았다. 심지어 내년 지방선거시에 국민투표에 부쳐질 헌법개정에 동성애 허용 차별금지법을 헌법에 삽입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켜려는 여당 내 동성애 초종자들이 있다. 이를 막기위하여 한국대학교수들이 동성애 동성혼반대전국교수연합을 결성하여 전국적으로 3백 여 개 대학에 3천명 넘는 대학교수들이 이에 반대서명하고 이를 저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김광연  angel@c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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