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0.10.24 토 09:44
상단여백
HOME 복지.의료 요양시설
사회복지법 지키려다 되레 발등에 불(복)백십자 입장에선, 억울한 것 ‘당연’
  • dsglory@cherald.co.kr
  • 승인 2017.09.28 20:30
  • 호수 381
  • 댓글 0

사회복지법인 백십자사(이하 백십자)의 탄원서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존속되어야 할 근거를 되짚어 보자.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에 대해 해임명령 근거를 사회복지법에서 찾아보면 “시·도지사는 임원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인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세부 규정에서는 “1. 시·도지사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3.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였을 때, 4. 외부추천이사의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위반하거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규정을 초과하여 선임하거나, 감사의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위반하여 선임된 사람, 5. 임원의 겸직근무 의무를 위반한 사람, 6.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7. 그밖에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거나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라고 한다. 실제로 이같은 위반 사례가 심심치 않게 있어왔다.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찾아보면 유난히 ‘횡령’에 대한 사례가 많다.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 등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고소 고발이 많이 있어왔다.

과거 한 일간지 언론사에 보도 되었던 기사에는 “모 재단 사태는 현실과 동떨어진 장애인 행정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관할 종로구청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구실을 못 했다. 비리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후속 감사와 엄정한 행정 조처에 나서기는커녕, 다른 이사진은 법적 책임이 없고, 비리 혐의자도 확정판결이 나면 조처하겠다”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최대 사회복지법인의 비리가 이런 식으로 처리된다면 다른 곳은 어떠할지 능히 짐작이 간다. 실질적인 감독권이 미치지 않으니 비리의 싹이 근절되지 않고, 비양심적인 재단의 전횡과 인권침해가 끊이질 않는 것이다. 독립적이고 일상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장애인들의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고 우리나라 복지행정 체계에 대해 비판했다.

 

dsglory@cherald.co.kr  webmaster@n491.ndsoftnews.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좋아요 0

dsglory@cherald.co.kr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