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정 투명성과 종교인 납세'라는 주제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재정투명성위원회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9월 14일(목)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회재정부장관을 만난 한기총 엄기호 대표회장과 한교연 정서영 대표회장은 종교 단체에 대한 사찰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당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회재정 투명성위원회의 주최로 한 ‘교회재정 투명성과 종교인 납세’라는 주제의 기획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종교인 과세와 교회 세무사찰은 무관하다고 했다.

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는 “교회는 세법상 ’공익법인 등‘으로 분류되어 증여세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고 있으며, 납부한 헌금에 대해 기부금공제혜택을 받고 있다. 즉 헌금을 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대한 ’출연재상‘으로 분류하고 있고 국세청은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다’라며 종교인 과세와 교회재정장부 조사는 별개 사안이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설명하여 “근로자가 소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개인이 탈세하면 개인의 재산을 확인하지 월급을 준 회사의 재정 상태를 조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목사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교회 재정을 조사하지 않는다”고 이해를 도왔다.

최 목사는 “과세 대상의 소득 구분을 세법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 방식을 선택하는 것부터 엄청난 파격이다. 정부가 개정세법에서 기타소득을 이야기한 건 종교인들에 대한 배려이며 유예를 요청할게 아니라 배려에 고마워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동식 목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자발적불편운동 본부장)는 목회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탈세자 수준으로 비난받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작은 교회 목회자 입장에서는 소득도 적은데, 세금까지 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사실이 아니다. 뚜렷이 전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몰라 혼란스러울 수 있고 이러한 혼란이 불신을 갖게되고 나아가 대립하게 되는 것이다. 납세는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 나가는 방편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오경태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재정투명성위원회 위원)는 한국교회 종교인 중 80% 이상이 중·소형교회 담임목사 또는 부목사이며 이들의 월 소득이 250만원 미만으로 예산된다고 전했다. 현행 근로소득세를 살펴보면 4인 가족기준 220만원 까지는 근로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으며, 도리어 근로 장려금이나 자녀 장려금을 국세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기타소득으로는 이러한 혜택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재정투명성위원회 위원 오경태 목사 및 회계사

일각에서는 종교인 과세가 도입되면 헌금이 줄어든다고 우려한다. 오 목사는 “그러한 이유만으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시행할 수 없다“라며 “과세가 되면 목회자 사례비 외에도 여러 명목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공개된다. 교회 재정이 투명해지면 목회자 소득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생각에 교회 헌금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더하여 “유독 종교단체는 조건 없이 공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종교인도 법치주의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국민 개세주의 관점에 따라 예외없이 납세의 의무가 있다라며 OECD 국가 중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소득세를 내지 않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서 교인들에게 기독교의 교리와 이웃사랑은 전파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며 일침을 가했다.

대형교회의 경우 회계사나 세무사를 통해 이미 납세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실적으로-소득이 적거나, 방법을 모르는-어려운 상황에 있는 중·소형교회들을 위해 교단 차원이 아니라 교회연합체나 시민사회 일반 기관과 연계된 재정관리 플랫폼 운영기관의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김진호 목사(제3시대그리스도연구소 연구실장)가 제안했다. 오 목사는 지정기부금 15% 세액공제시, 종교단체 기부금만 소득금액의 10%로 최고한도액을 제한하고 있는데 다른 공익법인처럼 한도액을 30%로 상향하는 것을 제안했으며 최 목사는 종교인을 근로자로 인정하여 고용보험이 가입될 수 있게 조정을 요청했다.

장혁  sheflow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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